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묻지마 공세', 국민 눈에는 현실 부정과 사실 왜곡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하루 정부를 향해 쏟아낸 논평은 논리적 일관성도, 국정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는 '비난을 위한 비난'의 결정체입니다. 대통령과 정당의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의 묻지마 공세는 국민에게 현실 부정이자 사실 왜곡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진심 어린 민생 소통을 '이미지 정치'라 폄훼하고,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정당한 입법 활동마저 '폭주'라 낙인찍는 국민의힘의 '기승전-정부 탓' 행태를 국민과 함께 규탄합니다.

첫째, 압도적 의석은 국민이 주신 준엄한 숙제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은 '집권세력의 폭주’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폭주로 규정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과 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행보가 올바른 개혁이라는 사실은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디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법 파괴'를 운운하기 전에 '무리한 기소'부터 반성하십시오.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고도 무혐의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은, 애초에 기소의 근거 자체가 빈약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상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을 목적으로 한 '윤석열 검찰'의 무차별 기소가 법원에서 바로잡히고 있는 것인데, 이를 두고 ‘사법 파괴’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오히려 되물어야 할 것은 ‘본인들이 방조한 기소권 남용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입니다.

셋째,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무대책'으로 둔갑시키는 뒷북 치기 공세, 참 안타깝습니다. 중동 정세로 인한 증시 변동성은 전 세계가 겪는 공통의 진통입니다. 정부는 이미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해 금융·물가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기름값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엄정 조사 중입니다. 또한 1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100조 원대 시장 안정 프로그램까지 만반의 준비 중입니다. 이런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정부는 어디 있느냐'고 묻는 국민의힘을 보니, 역시 민생보다는 정쟁에만 매몰된 정당답습니다.

넷째, 노란봉투법 시행도 전부터 '공포 마케팅'에 혈안이 된 저의가 무엇입니까? 법의 취지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고 노사 상생의 질서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범정부 차원의 해석 지침과 현장 컨설팅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대·중소기업 상생 간담회를 주재하며 제도 안착을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과장된 공포를 발명해 노동자를 악마화하는 구태, 이제 그만둘 때도 됐습니다.

국민의힘에 조언드립니다. 비장한 단어를 골라 쓰며 정부를 공격할 시간에, 왜 국민들께서 정부 정책에 높은 지지를 보내시는지, 왜 대통령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는지 공부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비난에도 최소한의 격이 필요한 법입니다.

2026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