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9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사실이 회장 사무실이 된 나라, 이제 조작 수사 의혹을 국정조사로 밝혀야 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회사 업무를 봤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업계 지인과 그룹 고문을 만났고, 계열사 대표이사들을 불러 주주총회 관련 업무를 지시한 정황까지 공개됐습니다.

검찰의 작태가 상상을 초월할 지경입니다. 일반 국민도 검사실에서 회사 관계자를 불러 회의를 하고 업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까? 왜 김성태 전 회장에게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이런 특혜를 제공했습니까?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피의자에게 검사실을 사실상 개인 사무실처럼 쓰게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과 피의자 사이에 진술과 편의를 주고받는 부당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검찰은 즉각 답해야 합니다.

이번에 드러난 정황은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진실을 밝히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한 조작의 수단으로 쓰였다면 그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왜곡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법을 비틀어 사람을 겨누고, 수사를 비틀어 사건을 만드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왜곡죄 도입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진상규명입니다.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 사이에 어떤 편의가 제공됐는지, 그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기소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허위 진술 유도나 조작 수사 의혹은 없었는지 국정조사로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법을 비틀고 진실을 왜곡한 책임, 반드시 묻겠습니다.

2026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