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20일(화)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통혁당 재심 무죄, 국가폭력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억울하게 사형이 집행된 강을성 선생에게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불법구금과 고문에 기반한 조작수사를 인정하며 “오류를 범한 사법기관 일원으로서 머리 숙여 유족들께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 국가폭력에 희생되셨던 분들과 그 유족분들께 가슴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50년은 너무나 지체된 고통의 시간이었음이 분명하지만, 역사의 진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는 사실에 조금이라도 위안받으셨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정치의 폭력화는 실정(失政)의 고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이 폭정을 가리기 위해 공포정치를 자행했듯, 윤석열 정권은 정치실패를 가리기 위해 내란을 강행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과 1년 전 현대판 국가폭력에 직면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국가폭력에 희생되신 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강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 첫 발은 무도한 내란을 지금도 경고용 비상벨, 진실을 알리기 위한 계몽령으로 포장하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정확한 단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통혁당 재심 사건의 무죄 선고를 계기로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짓밟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역행하는 어떠한 정치적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임을 밝힙니다.

2026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