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항소는 정의의 시간을 유예하려는 비겁한 지연전술에 불과합니다

사법부의 추상같은 심판 앞에서 끝내 반성과 성찰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구차한 변명과 권력의 잔영을 붙잡으려는 오만한 집착뿐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1심 판결을 부정하며 항소에 나선 것은, 정의의 도래를 한 순간이라도 늦춰보려는 비겁한 지연술에 불과합니다.

윤석열이 자행한 ‘체포 방해'는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사적 방어막으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자 국기 문란입니다. 또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이라는 헌법의 핵심 기제를 침해한 것은 국정 운영을 시스템이 아닌 사유화된 권력으로 통치한 제왕적 발상의 산물입니다. 헌법의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 모순적 실체는 1심 판결을 통해 이미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를 강행한 것은 국민을 향한 기만이며,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무모한 처사입니다. 징역 5년은 윤석열이 범한 죄의 무게를 감안할 때 턱없이 낮은 형량이었는데 그마저 불복하는 것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오기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항소라는 법적 기술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역사의 심판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을 훼손한 권력 남용의 실체 앞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단호한 판결로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