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가 만든 집값 폭탄, 이재명 정부가 수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성부터 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빌미 삼아, 또다시 ‘세금 폭탄’ 프레임을 씌우며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당정협의를 거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청와대 관계자 역시 “구체적 검토나 협의는 없었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원칙은 분명합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혀왔고, 현 정부 역시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 역시 세금 인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10억 주택과 50억 주택이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자는 기술적 논의의 차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공급 정책이 안착된 이후에나 세제 보완을 고민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값 상승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기 전에 윤석열 정권의 정책 실패부터 자성해야 합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의 규제를 해제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무력화하며 투기 세력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준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대출 규제를 풀어 '영끌' 대란을 자초한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의 집값 상승은 당시의 무책임한 규제 해제가 만든 구조적 결과물이며, 이재명 정부는 그 폭탄을 수습하는 중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주택자의 투기성 대출은 엄격히 차단하되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는 정교한 규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주 의무를 강화한 것은 현재의 투기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신속한 공급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근거 없는 공세로 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 아니라 공급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공급 확대와 투기 근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투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며, 오직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을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