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체포방해에 동참한 45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가 불법이었음이 분명히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국민의힘 소속 45명 의원들입니다. 이들은 체포 집행을 막겠다며 관저 앞으로 집결했고, 결과적으로 공권력의 적법한 집행을 방해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법 위에 군림하려 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의원들과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 있는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도 이어지는 침묵은 반성이 아니라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불법이 확인된 사안 앞에서조차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국민을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국회의원은 누구보다 법과 헌법을 존중해야 할 책무를 지닌 공직자입니다. 권력자를 비호하기 위해 법 집행을 가로막은 선택은 명백한 정치적 판단의 실패이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는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답해야 할 사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45명 의원들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침묵을 거두고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십시오.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2026년 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