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선임부대변인 논평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해서 내란세력 청산해야 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조은석 내란특검은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 수사할 수 있겠나"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동조 의혹은 명백합니다. 

추 의원 본인은 본회의장에서 불과 2분 거리인 원내대표실에 있었으면서도 정작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당의 의원들마저 추 의원이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일각의 우려대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그간 무리한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는 국민적 의혹을 받더니 최근에는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은 물론 3대 특검의 다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연달아 기각하며 특검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 직원들마저도 조희대 사법부를 역대 최악의 사법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결정으로 조희대 사법부의 저울추가 내란세력을 편들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조희대 사법부에게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 편인가? 내란세력의 편인가? 

나치 독일의 지배에서 벗어난 프랑스는 단호하게 국가의 반역자들을 처벌했습니다. 

내란종식은 단순한 재판이 아닙니다.

나라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국민의 열망이자 요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조속히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내란을 종식시키는 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