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내란이라고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국민의힘, 진짜 내란인 12.3 불법비상계엄에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에 내란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내란 반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내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추진에 대해 내란 운운하고 있습니다. 어불성설이자, 자가당착입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 권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헌법을 무너뜨린 입법 강행이라고 폄훼하며, 그 입법과정이 내란의 본질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입법과정을 두고서는 내란이라고 공격하면서,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진짜 내란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니 내란이라고 칭해서는 안 된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구차합니다.

정작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도 못 내놓으면서 사법개혁안 처리 과정을 두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내란수괴, 주요임무종사, 부화수행으로 구조화된 내란범죄의 특성상 집중심리가 필요해 입법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란이라면 법왜곡죄를 왜 다른 국가들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겠습니까, 공수처 내실화가 내란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을 막기 위해 말도 되지 않는 내란프레임을 꺼내 들지 말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입법 과정에 내란 딱지를 붙이는 몰염치를 그만두기 바랍니다.

국회법에 따른 입법절차를 내란이라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힘이 얼마나 내란에 가위눌려 있는지 자백하는 증거입니다.

2025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