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특검 기소가 두려운 국민의힘의 방탄 프레임, 법 앞의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뻔뻔한 피해자 코스프레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검에 기소되자마자 "정치 공작"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들이대며 사법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사법기관인 특검을 향해 근거도 없이 '선거 개입' 운운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근간을 부정하고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압박을 가하는 위험한 행태입니다. 특히 당헌당규에 따른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 일정과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억지로 연결해 음모론을 만들어 내는 수준은 정치적 공세를 넘어 사실 왜곡입니다. 

특검은 수개월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하는 등 방대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한 뒤 법적 판단에 따라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기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증거가 없다", "정치공작이다"라고 우기며 법정에서 다툴 사안을 거리의 정쟁으로 끌고 나오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정치입니다.

의혹이 있다면 법정에서 당당히 진실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선거가 6개월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멈추라는 주장은 법 위에 선 '선거 치외법권'을 요구하는 것이며, 범죄 의혹에 면죄부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가 특검 추진마저 "지방선거용 정치"라며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12·3 불법비상계엄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내란 사태가 발생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산적해 있습니다. 추가 특검은 불완전한 진실 규명을 보완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국민의힘이야말로 특검을 정치 도구로 악용해 온 장본인입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특검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일 자체를 기피하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국민의힘의 태도입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오세훈이든 누구든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흔든 세력에 대한 진상 규명을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는 국민의힘의 왜곡된 정치야말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엄중한 판단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5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