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장윤미 대변인] 윤석열의 구속기간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21
  • 게시일 : 2025-12-02 10:35:08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의 구속기간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일반이적 혐의 재판부에서 23일 윤석열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윤석열의 구속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1월 18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게 됩니다. 추가 구속영장은 반드시 발부되어야 합니다.

 

구속취소로 윤석열이 풀려났을 때의 악몽을 지금도 국민들은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속취소 뒤 다시 수감되기까지 124일의 기간 동안 윤석열은 국민들께 어떠한 사과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정선거 영화를 보고 내란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윤석열은 수사와 재판을 보이콧하고, 부정선거론자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두둔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1월 18일 풀려나 다시 거리를 활보하고, 극우몰이를 계속하도록 두는 것이 사법정의일 수 없습니다. 일반이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윤석열은 풀려나면 수사에 성실하게 응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국민들은 윤석열의 재등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