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세수 펑크 90조 원, 윤석열 정권이 남긴 청구서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정상화’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법인세 인상을 두고 ‘벼랑 끝’이니 ‘경제 폭망’이니 하며 과도한 위기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남긴 재정 파괴입니다.

이번 법인세 인상은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때 무리하게 내렸던 세율을 제자리로 돌려, 윤석열 정권이 남긴 세수 구멍을 메우는 최소한의 정상화 조치입니다.

윤석열 정권 시기 법인세 등 잇단 감세로 세수는 급격히 나빠졌고,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각종 기금과 미래 재원을 끌어다 쓰는 재정 파탄이 이어졌습니다. 감세는 했지만 세수 대책은 없었고, 그 부담은 나라 곳간 악화와 미래세대 빚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감세가 아니라, 세수 구멍을 더 키우지 않는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실기로 비워진 곳간을 더 이상 미래세대 빚으로만 메울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투자를 함께 지키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책임 있게 세수 기반을 복원하고, 경제 회복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과장된 위기 마케팅을 거두고, 윤석열 정권이 남긴 재정 악화를 수습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 예산과 미래 투자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야당의 책임 있는 협조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2025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