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1일(월) 오후 3시 2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특검이 문제입니까?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를 앞세운 ‘프레임 공세’를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대 특검 종료 이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2차 종합 특검’ 필요성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사실보다 정치적 의도를 앞세운 ‘프레임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의 취지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공세가 아니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조작 의혹을 바로잡기 위한 ‘책임 있는 문제 제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채해병 수사외압 특검이 성과 없이 끝났다며 특검 무용론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입니다.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음에도 사법부가 반복 기각하면서 수사 자체가 가로막힌 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증거를 확보해도 법원이 영장 발부에 극도로 소극적이면 진실 규명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특검의 필요성 자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힘이 정작 특검이 필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피의자 진술을 왜곡하거나 강압적으로 유도했다는 증언이 지속적으로 나오며, 검찰의 조작 의혹이 널리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파 수사를 넘어 국가 사법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의혹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김건희 씨에게 면죄부를 준 검사들이 핵심 계좌 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혐의 결론을 냈다는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조작 가능성, 부실 수사, 선택적 면죄부 문제야말로 지금 당장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논의를 두고 “베네수엘라식 독재”, “히틀러식 장악”, “정치 특별법원” 등 극단적 언어를 동원하며 공포 프레임 조성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정치 선동입니다.

사법부 전담 재판부 논의는 법원 내부에서도 사건 전문성과 심리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꾸준히 논의돼 온 사안입니다. 이를 ‘독재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국민의힘의 태도야말로 정치적 이해만을 쫓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 규명과 책임 있는 사법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검찰 내부의 조작·부실수사 의혹과 김건희 씨에 대한 선택적 면죄부 의혹을 규명하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허위 프레임 정치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바로 세우는 특검, 권력기관의 조작 가능성을 해소하는 특검, 김건희 씨 면죄부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국민의힘은 공포 조장을 멈추고 국민이 묻는 진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드러난 모든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