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조건없이 국정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국정조사 교착책임을 민주당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국정조사는 검찰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지금의 검찰 행태를 보십시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일부 정치 검찰의 반발은 기본이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집단 퇴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요구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 이후 정치 검사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와 상관없이 이미 법사위에서 부결된 바 있는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등을 국정조사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대장동 국정조사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심지어 나경원 위원은 최근 유죄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국정조사는 헌법 제61조에 의거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나 증인의 출석과 증언,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는 것이지 국민의힘의 소원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조건 없이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간 누적된 검찰권 오·남용 사례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국정조사가 되도록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조작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끝까지 묻겠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