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선임부대변인 논평

■ 군과 공직사회의 명예는 헌법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의 준장-->대령 강등 논평이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모욕하고 군과 공직사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묵과하기 어려운 발언입니다.

국민의 힘은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상관의 명령을 따른 죄 밖에는 없는데 1계급 강등 처분이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어 공직 사회에‘복종의무 삭제’개정 논의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상환 실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육군본부 소속 법무장교들의 SNS 단체대화방에서 계엄이 위헌, 위법 하다는 일선 장교들의 문제 제기에 답을 회피하여 내란에 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복종의무 삭제는 공직자들이 오직 법과 규정만을 따르며 국민만을 섬기게 하자는 것으로 오히려 일선 공직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일제에 충성했던 자, 5.16 군사 쿠테타와 12.12 군사반란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가 어쩔수 없었다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변명했었습니다.

12.3 내란을 막아낸 것은 윤석열에 불복종한 대한국민들이었고  위헌적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정의로운 군인과 공직자들이었습니다.

국민의 힘에 충고합니다.

국민의힘은 못내 12.3 내란이 실패한 것이 아쉬운 것입니까? 

더 이상 내란을 옹호하면서 군인과 공직사회를 모독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군과 공직자의 명예는 헌법존중과 민주주의 역사성에서 나옵니다.

2025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