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정을 조롱한 김용현 변호인들, 이제 법 앞에 서십시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끝내 선을 넘었습니다. 감치 선고를 받고도 반성은 없고,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욕설·모욕을 퍼붓고, 이제는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하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가 아니라 조직적 사법 테러입니다. 법정에서 “재판부가 불법”, “보석 주면 화해”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변호사가 아니라 조폭식 협박꾼으로 전락했습니다.

감치 석방 직후 유튜브에서 판사에게 “헛소리”, “한심하다” 욕설을 퍼붓고 하루 400만 원 넘는 후원금을 챙긴 일은 대한민국 법치를 조롱한 돈벌이 쇼였습니다.

사법부는 방관할 수 없습니다. 법원행정처를 넘어, 대법원 차원의 전면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재집행, 법정모독·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형사처벌, 그리고 변호사 자격 박탈까지 추진해야 합니다.

이 사태의 뿌리는 분명합니다.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긴 윤석열의 파렴치, 자기가 한 짓도 기억 못 하는 한덕수의 비루함, 그리고 김용현 변호인단의 저열한 공격. 이들은 모두 하나의 내란 카르텔입니다.

내란 세력 척결은 정치가 아니라 인간성의 최저선을 지키는 일입니다. 법정은 극우 유튜브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사법부의 권위와 국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들을 엄벌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