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택 부대변인 논평

■ 상식과 원칙을 뒤흔드는 건 국민의힘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당장 멈추십시오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격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에 대한 정면 부정입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재명 무죄 판결’은 시민이 믿고 살아온 상식과 원칙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상식과 원칙을 뒤흔드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 자신입니다. 검찰을 동원해 야당 탄압을 하더니 사법부에 막히자 사법부의 목까지 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부를 모욕하고 공격합니까? 법을 자신들의 발아래로 여기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권 분립을 부정하며 법의 근간을 흔들려는 국민의힘을 과연 공당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른 법원의 공정한 판단마저 부정한다면 국민의힘이 말하는 법은 대체 뭡니까?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존중한다면 재판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입니다.

2025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