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3월 29일(토)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망령에 사로잡혀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무시하려고 합니까? 

국민의힘이 국정원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사 권한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대놓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12.3 불법 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운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이 실시하는 보안점검 대상에 중앙선관리위원회를 포함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국정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보안 전문 기관들이 선거 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보안을 강화해왔습니다. 국힘당이 발의한 국정원법의 개정안은 어떠한 실익도 명분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명백히 배치됩니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의 헌법상 지위를 망각한 법안을 낸 이유는 12.3 불법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발의를 내란 수괴 윤석열이 보고 받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헌법과 국민에 맞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만을 지킬 셈입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무시하면서 그 입으로 헌재 결정을 수용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힘당은 부정선거 망령에 사로잡혀 헌법재판소를 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해당 법안을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하십시오.

2025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