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책을 빌미로 정쟁을 일삼는 여당과 무슨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식에서 마주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귀엣말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야 두 분 대표께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측과 노동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해서라도 업계 지원을 위한 적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주52시간 예외’ 조항의 무조건적 포함을 주장하며 특별법의 통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측은 정부 기념식장에서 잠시 나눈 대화마저 이견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정책을 빌미로 정쟁을 일삼는 국민의힘의 본심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반도체 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단순히 주52시간 예외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입장으로 둔갑시킨 저의가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의 몽니에 휘말리지 않고 실용적으로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니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 거부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 운운하고 싶다면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앞세워 몽니 그만 부리고 반도체특별법의 신속한 통과에 협조하십시오.

2025년 3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