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가 영장심의위원회까지 갈 일입니까?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영장 불청구에 대해 영장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밖에서 활개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인물을 도대체 왜 잡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러한 검찰의 처사가 적절했는지 영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니, 대체 이게 영장심의위원회까지 갈 일입니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배후에는 이를 가로막아야 할 검찰 수뇌부가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수상한 행태는 이뿐 아닙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수많은 정황 증거도 묵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줄 알았던 검찰 수사가 실제는 멈춰서 있고 달리는 시늉만 하고 있는건 아닙니까?

검찰의 내란 수사 의지는 있는 것인지, 또다시 정치 수사로 국민 기만하려는 건 아닌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더 비등하기 전에 검찰 스스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함을 경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