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2월 26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말바꾸기와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상법 개정에 협조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생 추경부터 소액 주주 보호까지 야당이라면 발목부터 잡고 보는 못된 버릇이 또 도졌습니다.

말을 뒤집은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상법 개정은 얼마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이 적극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이사회가 의결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작년 1월 2024년 증시 개장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소액주주가 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월 민생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상법 개정에 불을 지폈고, 작년 10월 국감에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또한 2023년 법무부 장관 시절 상법 개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의 목줄을 쥐고 기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지독한 반기업 집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도입’입니다. 경제의 목줄을 죄는 게 아니라 주주 권리와 기업 투명성을 높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진화시키는 법안입니다.

그런데도 야당이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니, 말바꾸기와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국민의힘에게 ‘소액 주주 권리 보호’란 언제든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는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야당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소액 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