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부대변인 논평

■ 국민의힘은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최고상속세율에 대한 사실부터 명확히 답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최고 상속세율 인하가 마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호도합니다. 하지만 초부자 감세를 포장지에 서민 감세라 적어 놓는 것은 허위 광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내는 비중은 국민의 5%에도 미치지도 못하고, 최고세율 50% 적용대상자는 2022년 기준 전체 국민 중 955명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955명을 위한 정당입니까? 이 955명이 중산층이고 서민입니까? 국민의힘은 답하기 바랍니다.

현행 체제 안에서도 각종 상속공제가 있어 2022년 기준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은 4.5%에 불과했습니다. 상속재산에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상속세 공제제도의 순기능이 부의 집중과 세습을 억제하는 데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사악한 거짓말은 중요한 정보와 사실을 의도적으로 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혼란을 지속시키는 것이 목적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해에도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2025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