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부대변인 논평

■ 내란의 전모를 밝힐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김성훈 차장의 구속을 막는 검찰은 켕기는 게 있는 겁니까?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고도 3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발버둥에도 진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화폰 관리 경호처 실무자가 비상계엄 직후 김 차장의 거듭되는 계엄동원 군사령관 단말기 데이터 삭제 지시에 김 차장의 데이터 삭제 지시는 부당하다는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김 차장에게 유리한 대목만 떼어내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이를 기각한 서부지검은, 이제 내란사태의 전모를 밝힐 핵심증거를 인멸하는 조력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 차장에 대해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난 형소법 110조에 따른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들며 김 차장 구속기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온갖 억지로 내란수괴 호위무사 김성훈을 엄호할수록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심을 받게 될 뿐입니다. 

윤석열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야당과 비판언론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됐던 검찰입니다. 검찰은 대체 무엇이 켕겨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겁니까?

검찰은 켕기는 게 없다면 비화폰 삭제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에 협조하십시오. 김성훈 처장을 감싸면서 사법정의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2025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