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끝나지 않은 디지털 재난, 이렇게 무능한 정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 정부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가 장애로 먹통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243개 지자체, 33만 지방공무원이 내부 회계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벌써 몇 번째입니까? 대체 언제까지 국민은 번번이 먹통이 되는 정부의 전산망을 허탈하게 지켜봐야 합니까? 

행정서류 발급 전산망, 주민등록 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 모바일신분증, 소방긴급 출동시스템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까지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재난은 대체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무능하고 안일한 정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는 것입니까, 일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정부는 원인이 보안장비 시스템 오류라고 밝혔지만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산망 먹통 사태에 제대로 된 답변도 못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는 더 이상 참기 힘듭니다. 

중소기업 탓하며 대기업 부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니 먹통 사태가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주무장관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정부에 대한 국민과 세계의 신뢰 추락에 대해 책임있게 사과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십시요.

또한 전체 정부 전산망에 대한 실태와 관리 현황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방지 대책을 세울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2023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