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행정전산망 전문가 TF 구성원을 밝힐 수 없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를 바로 잡겠다며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꾸려놓고 참여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깜깜이 TF를 운영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여한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인하라는 말입니까?

구성원의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라는 해명은 국가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나아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분노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자기 이름을 밝힐 수조차 없는 사람들과 무슨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말입니까?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을 참여시킨다고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지방행정전산망 서비스 개편을 추진한다면서 관련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불허하려는 의도입니까? 

아니면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를 부른 정부의 관리 부실을 덮으려는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먹통 사태로 디지털 정부 선도국가의 명예가 실추되고, 온 국민이 큰 불편과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쉬쉬하며 깜깜이로 문제를 덮으려는 정부의 행태에 기가 막힙니다.

정체불명의 전문가 TF는 윤석열 정부의 안일함과 뻔뻔함만 부각시킬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 행정전산망 마비사태의 재발을 막을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전문가 TF 구성원 명단을 공개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