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입니다. 즉시 추진할 것입니다. 통일교 특검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방향도 분명합니다. 흔들릴 여지는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얼마나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곧 정의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러다가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헛된 기대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습니다. 특검이 출범하는 즉시 수사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도록 전면에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정교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겠습니다. 성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야도 지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한 헌법 수호입니다. 내란의 신속하고 완전한 종식입니다. 헌법수호는 입법과 사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책무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머뭇거리면 헌정 질서는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국회는 제도를 만들 책임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의 중대성에 걸맞게 집중 심리와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마련했습니다. 사법부가 제기한 위헌 우려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책임이 남아있습니다. 헌법이 사법부에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를 단호하게 심판하라는 책무입니다. 헌법과 개정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합니다. 입법과 사법이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 헌법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민주공화국도 다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국민께서 지금 바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난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실천입니다. 

재외공관이 중소벤처 기업 해외 진출의 전초기지로 재편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현장의 요구에 정책으로 답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협력하여 재외공관의 역할을 현지 협력과 위기 대응의 중심으로 바꿉니다. 이제 재외공관은 단순한 외교 창고에 머물지 않습니다. K뷰티, 바이오, IT, 친환경 등 유망 분야에서 시장 정보와 네트워크를 직접 연결합니다. 규제, 통상 리스크 돌발 위기 상황에서 공관이 직접 대응합니다. 기업이 가장 막막한 순간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지원 속도는 빨라지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도움은 커집니다. 역할 분담도 분명합니다. 현지 대응은 재외공관이 성장과 수출 지원은 중기부가 맡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정부와 네트워크의 장벽, 예측하기 어려운 통상 환경 속에서도 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도전이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현장을 챙기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오늘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국민 업무보고가 마무리됩니다.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의 업무보고가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국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이 즉각적으로 반영된 그야말로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국민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합니다. 윤석열 정권 혈세 낭비, 국민불통의 상징인 용산 대통령실은 문을 닫습니다. 연내 청와대로 이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부산 해수부 시대가 본격화됩니다. 오늘 부산 청사 개청식이 있습니다. 2000년 대한민국의 해양수도 천명 이래 25년 만에 부산의 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을 총력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업무 중에 보고되었던 또는 논의되었던 각종 국민체감 이슈와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입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민생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장기조에 발맞춰 수출도 청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 반등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연간 수출액 7천억 달러 돌파도 전망됩니다. 내년 1분기의 벤처기업 경기 전망도 조사 이래 처음으로 기준치를 넘어 최대 전망지수 100.8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정 원팀으로 실질적인 성장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에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그간 제기되어 온 위헌소지 또한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불법 허위 정보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오늘 상정됩니다. 타인의 권리 또는 공익을 침해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득의 목적일 경우 유통을 금지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해 위헌 소지를 제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모두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개혁 법안입니다. 국민께 약속한 개혁과제를 완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계속해서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명분도 책임도 내팽개친 무책임한 정치투쟁에 불과합니다. 민생법안 199개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쌓여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것은 산더미인데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습니다. 그러고도 민생을 입에 올리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통일교 특검도 받겠다고 했는데 제발 밀린 민생 법안 처리 좀 합시다. 다음 주면 벌써 올해도 마무리됩니다.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용산 대통령 시대가 마감이 됐습니다. 용산 대통령 시대의 마감은 단순한 집무 공간의 종료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정치는 몰락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윤석열은 탈청와대 탈권위를 내세웠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국민에게서 더 멀어졌고, 소통보다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권력만 더 강화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약 830억 원이 이전 비용으로 쓰였고, 청와대 복귀와 관련한 추가 비용까지 합치면 대략 1,300억 원에 이르고, 이전과 관련된 예산까지 합치면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국정 철학도, 제도 개혁도 없이 강행된 대통령실 이전이 남긴 것은 국정 운영 혼선과 예산 낭비뿐이었습니다.

용산은 이제 윤석열의 무리한 선택과 국정 실패의 기억이 중첩된 공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민주적 국정 운영은 위치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제도의 문제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민주적 국정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7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란으로 국가적 혼란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까지 겹친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이번 수출 성과는 AI와 첨단 기술 수요 확대 속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경쟁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시사점도 드러났습니다. 수출 증가가 특정 품목과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 구조, 내수 부진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 회복 구조 그리고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에 대한 미흡한 대응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수출 7천억 달러는 끝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이 성과가 지속 가능하려면 수출의 외연 확대를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성과가 확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참여 확대, 노동자와 지역으로의 성과 공유 그리고 신산업, 미래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인재 양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수출 7천억 달러 돌파의 성과를 국민 모두의 성과로 만드는 경제를 지향합니다. 책임 있는 산업·통상 정책을 통해 양적 기록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 일부 성과가 아닌 다수 국민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주호영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는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쓰러지기를 바라는 테러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국회부의장 주호영은 국회부의장의 역할과 책무를 방기해 왔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25일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것을 시작으로 2025년 12월 임시회까지 본회의 사회를 상습적으로 거부해 왔습니다. 급기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화장실 문제로 잠시 이석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의장단 중 한 명으로서 국회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의사를 진행할 역할과 책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모자란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불가피한 이석마저 항의한 것은 국회 운영과 의사를 방해한 것이고, 또한 정말 테러나 다름없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무제한 토론, 일방적 사회 거부는 불법 파업입니다. 동료 의장단에 대한 인간적 도의도 국민을 섬겨야 할 국회의원이자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부의장으로서 신의마저 내팽개친 주호영 부의장은 사회를 보든지 아니면 즉각 사퇴하기 바라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도 바랍니다.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합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는 기록을 깼다며 스스로 화이팅 외치고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 보스였던 한동훈을 곧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를 하고 또 내란과 관련된 내부의 사과도 없는 지도부의 모습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자 이와 같이 필리버스터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일종의 코미디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하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욱 참담한 것은 장동혁 대표의 발언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독일의 나치당과 비슷하다는 이런 또 황당무계한 망언을 반복하고 발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로 참으로 처참하고 한심한 역사인식입니다. 우리당의 김준혁 의원님 같은 분들한테 배웠어야 되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주려고 합니다. 누가 진짜 히틀러의 길을 걸으려고 했는지 한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윤석열과 히틀러는 쿠데타를 시도하고 저질렀습니다. 히틀러가 1923년 뮌헨폭동을 통해 무력으로 정부를 정복하려고 했듯이 윤석열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친위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실패한 쿠데타 역사가 백년의 시차를 두고 다시 한국에서 재연하려고 했지만 이를 막아선 것은 국회와 국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형적으로 독재자들의 수법인 내부의 적을 조작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야당 등을 내부의 적으로 몰아세웠듯이 윤석열은 비판적인 언론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증오정치를 일삼았습니다. 이것이 12월 3일에 그들의 명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말한 선출권력의 독재는 바로 이러한 윤석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회를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히틀러가 입법권을 통해서 이른바 수권법을 통해 의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것처럼 윤석열은 계엄포고령을 통해서 정치를 금지하려고 했고 노상원 리스트에 있는 것처럼 이재명 당시 대표를 비롯한 많은 여야 정치인들을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의회에 정치에 대한 무력화이고 12월 3일 내란의 본질입니다.

지난주 제가 국민의힘 당명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제 페이스북에 수백 개의 댓글 추천이 있었습니다. 가장 공통적이고 1등을 한 작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의힘 국민의암 입니다. 지금 장동혁가 걷고 있는 길은 내란의 동조세력으로서 국민의 암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 다시한번 경고드립니다.

■ 박용갑 원내부대표

한정애 의장님께서 민생법안 말씀하셨는데 민생법안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회사의 앱을 사용하거나 길에서 손님을 태운 배회영업까지도 수수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은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상식이자 반드시 필요한 민생 법안입니다. 며칠 전 어느 개인택시 기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로 22만 원이 공제돼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법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장에서 23만 현장의 택시기사님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장기 납품지연에 대해 심각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저 역시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부터 2025년도 국정감사까지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다원시스는 한국철도공사 ITX-마음 1차, 2차 계약분 총 358량 중 218량을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 다원시스와 전동차 116칸을 또 계약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와도 2021년 계약한 지하철 5호선, 8호선 계약분 298량 중 단 8량만 납품하고 나머지 290량을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2024년 12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24칸을 또 계약했습니다. 이러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으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신규차량을 납품받지 못해 기존 노후차량을 사용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용으로 53억 원을 추가 지출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742건의 멈춤 사고가 발생해 서울시민의 불편과 안전에 대한 매우 우려가 됩니다. 저는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국민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다원시스 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또는 고발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권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고 같은 날 대전충남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통합 추진에 대한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수도권 과밀을 넘어서고 국가 균형성장을 향한 그 출발점으로 대전충남 통합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을 선도적으로 실현하는 출발점이자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결단입니다. 정파를 넘어 초당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성장 지도의 새로운 축을 세워가겠습니다.

■ 박홍배 원내부대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국민의힘의 막장 필리버스터에 막혀 멈춰 서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고, 본회의의 최종 의결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법안들은 그 이후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법안들이 국민의힘의 민생 발목잡기 필리버스터로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해를 넘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이 책임을 대체 어떻게 지려는 것입니까. 법안에는 찬성한다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심지어 자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의원들은 본회의장이 아닌 송년회 등 개인 일정을 소화하느라 바빴습니다. 마치 운동장에서는 침대축구를 하고, 라커룸에서는 술을 마시는 3류 축구팀 같습니다. 

지난 연말, 국민들은 내란과 위헌적 시도에 대한 그들의 동조와 방관 속에서 거리 속에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국민들께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정치적 몽니를 부리는 용도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합의된 민생 법안을 인질로 잡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법안들은 산업현장의 위험을 줄이고, 노동자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입니다. 재조사 의견서를 공개하고,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며 사업자에게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를 부가하는 내용들입니다. 

산업안전 법안을 포함해 이런 민생 법안 이백 여건이 국민의힘의 볼모가 되어있습니다. 정치가 지연된다고 해서 사고까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법안 처리가 하루 늦어질수록, 현장의 위험은 하루 더 방치됩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노동자의 생명, 국민의 안전보다 앞서는 사안이 과연 무엇입니까. 민생 법안을 붙잡고 있는 지금 당신들의 선택을 책임 정치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원하던 통일교 특검도 하기로 했으니,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개혁 입법과 민생 법안 통과에 협조하십시오. 국회는 억지만 쓰면 되는 곳이 아니라, 법으로 책임을 증명해야 하는 곳입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 역할로 복귀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민생마저 외면한 내란 방조 정당을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