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 AIDT가 아니라, AI인재 키우는 교육정책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정책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주호 전 교육장관의 'AIDT 도입 속도전'에 대한 민주당 교육위원회의 우려와 지적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AIDT 도입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교육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정책을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추진할 수 있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촉박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 기술 규격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정공고를 냈고, 검정 과정에서 발행사명이 노출되면 규정상 부정행위로 불합격 사유인데도, 업체명이 노출된 4개 발행사가 그대로 검정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구독료 예산을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았고, 검정과정 중 개발사가 데이터를 14차례나 무단 수정했음에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 수준입니다. 

서책 교과서를 디지털교과서로 전환하는 중대한 교육정책의 변화를 추진하면서 개발 일정이 촉박하다며 시범운영을 전면 생략했고, 현장적합성 검토는 아이들이 학교에 없는 방학때 실시하느라 하나마나 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교육부의 말대로 세계 최초로 AIDT를 도입하는 거라면 교육 효과성 및 부작용 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따져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단순 표기 오류나 기능 접속 여부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현장 적합성 검토를 했다는 것입니다. 

AIDT 도입 여부 및 시기, 의무 도입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은 배제한 채 무리한 밀어붙이기로 일관했고, 교육부 직원들이 AIDT가 교과서라 하여도 모든 학교에 강제선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 자율선정 대상으로 알았으나, 이주호 당시 장관의 지시 이후에서야 의무선정으로 인식하며 업무를 진행했다는 사실도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총체적으로 부실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내려꽂으려 하니 수용성이 낮은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국회 교육위원회의 우려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AIDT는 결국 학교 현장에서도 외면받았습니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AIDT를 10일 이상 활용했다는 학생 비율은 평균 8%에 그쳤고, 단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학생도 평균 60%에 달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AIDT 속도전에 대해 민주당 교육위원회가 시범사업 등의 선행을 요구하며 누차 지적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것이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AIDT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AI인재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