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김민석 당대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1월 8일(일) 오후 4시
□ 장소 : 국무총리 서울공관
■ 김민석 당대표
우선 홍익표 수석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광현 실장님과 최인호 수석님도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기 전에 선제적으로 챙겨야 할 민생과제들이 많습니다. 오늘 안건도 소방재정 확충과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두 가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안전하고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민생과제들을 챙기겠습니다.
소방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진 이래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되었지만 소방조직 예산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방정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의 소방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4개 소방 노조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소방관의 안전, 국민의 안전, 지방 정부에는 지나치게 큰 재정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소방 재정을 확충하고 국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오늘 소방 재정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거쳐서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난 재해 예방이야말로 국가의 역량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폭설, 산사태, 결빙, 한파에 대비해 제설 장비와 시설을 점검하고 요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쪽방촌 등 취약계층과 붕괴 고립 위험 지역 주민에 대한 보호 대책과 대피 지원 방안도 두텁게 마련해야 합니다. 야외 근무 노동자들이 한파 속에 고통받으며 일하지 않도록 난방 기기와 방한 용품 지원을 늘리고 한파 특보 시 작업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예방 조치도 강화해야 합니다.
당 차원에서 정책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나가겠습니다.
2026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