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21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81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경찰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사·기소로 엄격히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뿌리내려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지능형 범죄 대응에 필요한 수사 역량도 끌어올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반복되는 강력 사건과 관계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라는 국민적 요구도 높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더 큰 책임감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당내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정부 경찰개혁위원회와 협력해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개혁안 도출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지난 월요일에 임명했던 송옥주 의원과 함께 서지현 전 검사, 현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신속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범죄 앞에 더 강하고 단호하고 국민에게는 더 따뜻하고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하고 성장 틀을 혁신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당이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인프라 공급, 파격적인 재정·금융, 세제 지원,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방이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주체로 서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R&D분야 노동시간 제도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논의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글로벌 기술 전쟁 승리를 위한 신속한 초광역특구법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3주 차에 접어들고 주요 상임위의 종합감사가 이어집니다. 종합감사는 앞선 개별 기관 감사에서 제기된 쟁점을 총정리하는 자리입니다. 미흡했던 답변은 다시 점검하고 시정요구에 따른 조치와 후속대책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혐오, 비하, 막말 정치인 양성소라는 별칭을 얻었는데, 부디 종합감사에서만큼은 구태의연한 모습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길 바랍니다. 

종합감사가 혐오, 비하, 막말과 정쟁의 재방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비난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민주당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주요 현안을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점검하겠습니다. 국감에서 드러난 문제를 제도개선과 예산심사로 연결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한미 동맹 안에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임기 내 치적 쌓기로 깎아내리고, 한미 동맹이 흔들릴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작권 환수의 길고 지난한 역사를 안다면 시대착오적 이념 잔재라고 몰아붙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철 지난 억지 색깔론을 중단하십시오. 

이와는 별개로 최근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이 국민의 우려와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토와 관련된 표현은 대한민국 주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명백히 잘못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에 유감을 표하며 발언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어제 청와대는 브런슨 사령관의 전작권 조건 변화 발언이 미국 정부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견해는 아니며, 한미가 기존 합의에 따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토 관련 발언에 대한 우리 측 우려에는 미국 측도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령관의 개인 발언을 앞세워 동맹을 흔드는 행위를 멈추기 바랍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 연합사는 유지됩니다.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 부사령관이 연합 방위를 이끕니다. 한미 동맹 안에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책임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주국방과 한미 동맹은 함께 강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아래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어제 남양주 지역의 소방서를 돌았습니다. 밤에 좀 걱정도 되고, 혹시 상처받으셨을까 어쨌든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좀 차분한 상태에서 소방직 예산의 국가지원 확대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역별 소방 격차 해소를 위해 국회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제가 행안위를 안해봐서 어제 처음 알았는데 소방관님들이 직무수행할 때 3교대를 하는데, 그 3교대의 내용도 지역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KBS 사장 후보자가 한 명으로 압축되었습니다. MBC 사장 선임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후견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들 평가합니다. 이제 국민이 선출한 KBS 사장이 대통령의 임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방송개혁 입법의 세세한 내용까지 함께 논의하고 공영방송 사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처음으로 내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민주정부 3기까지도 저희가 많은 논의는 했으나 못한 일을 함께해주신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방송개혁 의지만은 국민 여러분께서 높이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실 때 국민의힘이 전작권 환수를 임기 내 치적 쌓기라고 했습니다. 치적임은 인정하는 건가요? 정말 그 임기 내 치적 쌓기라고 하면서 안보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어야 그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것인데 임기 내 치적 쌓기용, 저는 전작권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반드시 임기 내 환수하셔서 임기 내 훌륭한 안보 치적을 쌓기를 기대하고, 국회가 안보 독립선언을 하는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김건희 씨의 구속기한이 오는 10월 31일 만료됩니다.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3대 의혹 사건과 매관매직 사건에서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이 지연돼 석방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정을 뒤흔든 권력형 비리 사건의 사법적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김건희 씨가 석방되는 상황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재판부는 재판 지연이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에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판부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은 공적 권력을 사익 추구에 이용하고 국정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건에서 재판 지연이 김건희 씨에게 특혜로 돌아간다는 일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됩니다. 특검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해주십시오. 법 앞에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는 원칙을 국민 앞에 분명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서울 중랑구에서 20대 지적 장애인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함께 살던 가족들도 지적 장애인으로 사망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가구의 위기 상황과 복지 사각지대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 위기가구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지난 월요일부터 복지부가 장애인 위기가구 1만 3천 명을 포함해 약 19만 명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국회가 현장의 문제를 짚자 이재명 정부가 신속하게 응답하고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행정은 사회적 약자의 삶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부터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도 긴급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원 절차가 시행됩니다. 또 홀몸 어르신과 주거 취약계층 등 겨울철 에너지 위기가구 1만 7천 명도 전체적으로 발굴해서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금융 위기가구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경제적 위기가 생계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필 계획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발굴 이후 책임입니다. 긴급돌봄과 의료지원, 안정적인 보호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복지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국민의 삶을 지켜냈느냐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위기 발굴을 넘어 어떤 사회적 약자도 복지 사각지대에 홀로 넘겨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우리 당을 분열과 위험에 빠뜨린 신천지 개입 의혹 문제를 이제 끝내야 할 때입니다. 신천지 개입 의혹이 제기된 지 석 달이나 지났습니다. 당 차원에서 조사했던 신천지 개입 의혹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국민과 당원 앞에 공개하고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2026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당대표도 민주당의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가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왜 똑같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8월 31일까지 검찰과 경찰 47명 규모로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신천지의 조직적 정당 가입 및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광주광역공소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태훈 전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장은 수십 차례 신천지 본부를 비롯해 전국 주요 장소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으나 국민의힘 외 다른 정당에서는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신천지 가입 지시가 있었다거나 조직적으로 가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8달 동안 검사와 경찰관 수십 명이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했는데 신천지의 조직적 정당 가입 및 선거 개입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천지 개입 의혹 조사 결과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 연합의 근거를 공개하고 신천지 개입 의혹을 빨리 종결지어야 합니다.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듭 경고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과 사법부를 지키는 일을 혼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에게 쏟아진 온갖 책임은 회피하면서 권한만 움켜쥐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은 지난 7월 선고 직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두 달이 지나서야 첫 심리가 열렸고, 내일 22일 두 번째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속기간은 10월 31일로 끝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동안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15일 별도 매관매직 사건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안 선고가 미뤄진 상황에서 추가 구속 여부마저 만료 직전까지 결론 없이 남겨둔다면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것입니다. 재판이 미뤄진 끝에 김건희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걸어 나온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조희대 체제에서 국정농단의 사법적 책임이 흐려지는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우면서 정작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법원장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 제청권을 절대적인 권한처럼 행사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은 실무자에게 돌리더니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납득할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법부 수장을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감내해야 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하는 것만으로 국회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도 결정을 미루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 의혹을 면밀히 따져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태도가 점입가경입니다.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시장이 오히려 제보자의 인사 문제를 거론하며 신고 동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공직자들에게 입을 닫으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읽힙니다.

서울시 내부조사에서 수사의뢰서 초안까지 작성했지만 시장 보고 이후 수사의뢰가 보류되고 자료 파기 지시까지 내려왔다는 제보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서에도 정작 3억 2천만 원의 리베이트 의혹이 빠졌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습니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언제 어디까지 보고받았습니까? 당시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무슨 이유로 핵심 의혹이 감사 청구에서 빠진 것입니까?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지난 조사 과정에 은폐 의혹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은 당시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경위와 감사 청구 내용의 누락 의혹까지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정치공세를 주장하며 신고자의 동기를 공격한다고 리베이트 정황과 조사 무마 의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즉각 나서야 합니다.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나 보복이 가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보호하십시오. 부패를 알린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덮으려 한 사람이 권한 뒤에 숨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은폐 의혹의 진상을 끝까지 밝히고 공익신고자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소방재정 개혁, 소방재정의 국가화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직이라는 이름에 국가의 책임을 더해야 합니다. 최근 소방재정을 둘러싼 우리 당 인사들의 발언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불길에 들어가는 소방관들께 상처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사과가 있었고 당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소방재정 문제는 이제 국민 앞에 공론화되었습니다. 상처로 시작된 논의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로 끝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말은 사과했으나 이제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관에게 더 이상 사명감과 희생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당대표가 이끈 더불어민주당도 국가직 전환을 힘 있게 추진했고 시작했습니다. 그 약속은 2019년 법으로 통과됐고 2020년 4월 국가직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소방관은 이름만 국가직입니다.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가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체 소방재원 8조 6천억 가운데 국비는 10.7%뿐입니다. 국가직이 전환되기 전인 2015년의 11%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경기도는 소방관 인건비가 국비로 활용되는 것에 7.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가가 임명한 소방관의 월급을 지방이 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국가가 내려 보내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붙는 세금으로도 만든다고 합니다. 담배가 덜 팔리면 소방예산이 흔들리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도가 일몰되는 담뱃세라도 소방에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숨통은 틔워야 합니다. 그러나 소방관의 생명을 담배 판매량에 맡겨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논리도 성립됩니다. 

근본적인 답은 국가 예산화일 것입니다. 지방 곳간에 맡겨두니 결과도 뻔했습니다. 소방관 1인당 피복비는 지역에 따라 3배 가까이 차이가 났고 교육비는 10배 넘게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장비도 다르게 지급한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119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번호입니다. 서울에서 누르든 섬마을에서 누르든 소방관들은 국민을 구하러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부름에 응답하는 소방관의 처우와 장비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방관은 불길 앞에서 국가 사무인지 지방 사무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지역의 재정 여건이 차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러분이 국민을 지킬 때 국가는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이 예산과 제도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도 소방재정의 국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비판에서 멈추지 말고 예산에서 증명합시다. 지금 국회는 내년도 예산심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소방예산만큼은 여야가 없이 민주당이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소방재정 개혁, 세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처우 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관의 생명을 지킬 장비와 안전 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소방관들이 국민의 내일을 지켜준다면 국가는 소방관들의 내일을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소방 국가직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시작한 약속입니다. 그 마침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민주당이 찍겠습니다. 두 번의 논란을 딛고 소방예산의 국가책임을 반드시 제대로 완성하겠습니다. 

소방관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 목숨을 바쳐 누군가를 구한 날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하고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날이어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달려간 소방관들이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대한민국을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초광역특구법이 발의됐습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 등 특례 조항이 담겨 있는 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이 발의된 것을 알렸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여러차례 반복해 말씀드리고 있지만 충분한 협의를 다시 강조드립니다. 양대 노총은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주 52시간 예외 등 이른바 노동 특례 강행 추진으로 읽었습니다. 양대 노총이 공통되게 신뢰가 훼손됐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를 발표한 같은 날인 20일 어제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 5차 실무 협의체 개최를 알렸습니다. 28일 6차 협의도 예고했습니다. 양대 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입니다. 진솔한 대화를 통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한국노총 성수유니온랩과 김주영 의원실에서 청년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청년들의 삶의 질,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유의미한 조사입니다. 조사결과에서 눈여겨봐야 할 응답들이 있습니다. 야근과 고강도 노동이 헌신으로 포장된다는 느낌을 받았냐는 질문에 청년들 51.8%가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불안감은 36%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끼리 가장 힘든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농담을 하곤 합니다. 직장이라는 곳이 편할 수만은 없습니다. 반대로 압박과 스트레스만 남는 직장 문화도 정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야간·연장·휴일 수당 수령 여부에 대한 응답은 청년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받았다는 사람은 30.2%, 일부만 받았다 15.2%, 전혀 못 받았다 25%였습니다. 받지 못한 사람들 중 46.8%가 포괄임금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요청 자체를 못 했다는 응답도 13.9%였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청년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오남용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어야 근본적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열정페이라는 말이 등장한 지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의 경험을 급여 대가처럼 여기던 시절입니다. 불법적 임금체불이 헌신으로 포장되던 때입니다. 15년 전 청년들에게 강요했던 열정페이가 오늘의 2030에게 되물림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주입한 도태라는 불안감이 임금은 포기하고 장시간 노동에는 순응을 강요하는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당의 노동 정책들이 현장에 뿌리내려야 청년들의 노동권도 지킬 수 있습니다.우리 당 의원들께서 추진 중인 포괄임금제 폐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삶과 노동을 지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