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우리나라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개최한 첫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2007년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 출범 이후 장관급에 머물렀던 협력 체계가 19년 만에 정상급으로 격상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사흘 동안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 모두와 마주 앉아 각국의 성장 수요와 우리 산업의 강점을 하나하나 연결했습니다.

자원과 인프라에 머물렀던 협력을 AI, 디지털, 과학기술로 확장하고 우리 기술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구체적인 합의도 이끌어 냈습니다. 정상 외교를 단순한 만남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성과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5개국과 함께 채택한 서울 선언에는 지난 30년간의 협력을 토대로 공동 번영을 향한 중장기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회의 전후로 중앙아시아 정상들의 국회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업과 성과로 이어가려면 입법과 예산을 통한 국회의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정상 외교의 성과가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와 튼튼한 공급망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입법과 정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인신공격과 막말, 고성으로 정책과 역량을 검증해야 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의혹을 범죄로 만들고 비유와 조롱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저급한 정치 공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장외투쟁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청문회에서 검증하고, 국회에서 토론하며 그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의회 정치의 기본입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를 등지고 길 위에서 답을 찾는 것이 제1야당의 해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문회가 끝난 것이지 정기국회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장외투쟁 대신 국회와 민생의 자리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국민께서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장외투쟁이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을 챙기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청문회 이후 정기국회를 더욱 단단히 준비하겠습니다. 민생입법과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거친 언행으로 정부에 악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대행 나올 날도 멀지않은 것 같다"느니, "깜냥도 안 되면서 일단 들이댄다"느니, 저잣거리에서나 들릴 법한 망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로 예정된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자 간담회가 될 것이라며 하기도 전에 정치 공세의 소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지 국민의힘의 생떼와 투정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저주와 악담을 중단하고 협치에 나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님과 함께 더 낮은 자세로 민심을 청취하고 더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청년의 날을 앞두고 정치가 청년의 삶에 제대로 답하고 있는지 무겁게 돌아봅니다. 청년들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지난달 청년 고용률은 44.1%로 전 년 동월 대비 하락세가 28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부터 어렵고, 어렵게 취업해도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자산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청년층에서 민주당을 향한 매서운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에 청년의 마음을 얻기 위한 말부터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청년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전에 청년의 삶을 바꾸는 진심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 발표를 목표로 소득과 자산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청년이 살고 싶은 수준으로 품질을 높인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담은 청년 주거복지 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 걱정에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도록 청년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현재 2027년 청년미래적금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책임 있게 통과시키겠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 또한 청년 혼자만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비롯한 일·가정 양립 제도가 안착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올해 청년의 날 주제는 ‘청년으로부터’입니다. 민주당도 청년으로부터 답을 찾겠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고 필요한 정책은 입법으로 뒷받침하며 필요한 예산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민주당은 청년에게 먼저 듣고 민생과 실용의 성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청년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농지 조사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사실 왜곡과 억지 궤변을 엄중 경고합니다. 농지 조사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이행, 농지에 대한 투기 단속, 농업인들의 효율적인 농지 활용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 "농지를 빼앗고 있다"는 식의 궤변으로 농업인의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농지 전수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 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농지 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농업인과 국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는 당초 목적과 같이 명백한 농지 투기 행위 처벌에 활용하고 농촌 현장의 일상적인 농지 이용 행위에 따른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농지 조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여당은 농지은행, 농지 매입 사업 등 농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첫 컨테이너선 펜스타 아크로호가 부산항을 출발한 지 22일 만에 지난 13일 유럽 최대 관문인 네덜란드 노트르담항에 도착했습니다. 꿈의 바닷길로 불리는 북극항로를 무사히 통과하며 대한민국 해운의 새로운 역사를 쓴 것입니다. 영하의 추위와 유빙 등 극한 환경 속에서도 역사적인 항해를 완수한 선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과 유럽을 잇는 북극항로는 기존 수에즈 운하보다 7,000km를 단축할 수 있는 최단 거리입니다. 운항 시간과 물류비 절약은 물론 지정학적 불안으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물류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가 큽니다. 

정부여당은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국정과제로 삼고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신해양 수도권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5월 북극항로 활용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북극항로의 체계적인 개발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도 완료하고 해수부 내 북극항로 전담 조직도 마련했습니다. 북극항로의 가능성이 입증된 만큼 상업화와 해양산업 발전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국가 해상 수송력을 확충하고 부산항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해 K-해양강국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 준비를 위한 장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물가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는 소비가 가장 많은 13대 성수품은 평상시의 1.6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 3,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도 대폭 확대해 진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정부의 지원이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의 장바구니가 시름이 아닌 안심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대목을 틈타 벌어지는 바가지 요금, 가격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추석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국민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독감, 코로나 등 호흡기 질환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국민 대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소아, 청소년, 임산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감염질환이 확산되지 않도록 감염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동훈 의원의 망동이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수사정보를 캐비닛에 쌓아놓고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흘려 정적을 공격하고, 서로 다른내용을 하나의 사건처럼 엮어 결론부터 정해놓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행태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검찰권을 사유화 해 정치에 뛰어들었고 마침내 정치검찰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망나니의 칼춤을 멈추게 하려면 칼을 빼앗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그 칼을 사유화할 수 없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10월 2일 마침내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오늘 국회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후속입법에 나섭니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관계법률을 정비하고, 중수청의 권한과 사건 이관 절차를 구체화하며 특별사법경찰과의 새로운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법안들입니다.

특히 공소청 검사의 직무와 권한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9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삭제한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 일부를 ‘부패범죄 등’이라는 문구로 되살렸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시행령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꼼수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이번 후속입법에는 피해자보호 장치도 담겼습니다.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의 관계도 지휘·감독이 아닌 협력관계로 전환하고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특사경 교육과 법률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합니다. ‘졸속입법’이라는 말만 남기고 회의장을 떠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는 후속입법에 책임있는 자세로 협조해야 합니다.

10월 2일 검찰이라는 간판이 내려갑니다. 그 자리에 투명하고 책임있는 형사사법체계가 들어서야 합니다.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망령을 걷어내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새로운 실크로드 중앙아시아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은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열고 향후 30년의 협력 청사진을 담은 ‘서울선언’을 채택했습니다.

1992년 수교 이후 처음 열린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2007년부터 장관급으로 이어온 협력체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정상회의 정례화와 한·중앙아시아 산업장관 협의체 신설에도 합의했습니다.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의 틀을 만든 것입니다.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핵심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의 중심이자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시장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탐사·제련·가공 기술과 AI·디지털·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자원과 대한민국의 기술을 연결하면 새로운 성장의 길이 열립니다. 핵심광물과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AI·디지털·과학기술 등 첨단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면 중앙아시아는 우리 기업과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넓힌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자원 부국이자 유라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중앙아시아와의 관계를 정상급 다자 협력체계로 끌어올린 것은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이 한 단계 더 넓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서울선언’을 실제 투자와 공급망 협력, 우리 기업의 수주와 일자리로 연결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한·중앙아시아 협력의 성과가 국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이 유라시아의 심장부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국회에서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 민병덕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한국거래소가 9월 14일부터 정규장이 끝난 이후에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 시장을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개장 첫날부터 시장 불안과 전산 장애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무엇보다 주식시장은 국민의 자산이 거래되는 공적 인프라입니다. 그 어떤 제도 변화보다 우선돼야 할 기준은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의 안정성입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변동성 완화장치가 1,637회나 발동했습니다. 변동성 완화장치는 참여자가 적어, 적은 주문에도 주가가 쉽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종목 체결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2분간 냉각기간을 두어서 가격 안정화를 꾀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정규장에서 400회가 있었는데 그것의 4배 수준이 발생했습니다. 중복집계를 제외해도 애프터마켓 1,112회 그리고 정규장 391회로 약 2.8배나 됩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호가공백이 발생했고 일부종목은 적은 거래량에도 가격이 출렁거렸습니다.

애프터마켓은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고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유동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능 종목만 늘리면 소규모 주문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취약한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기회의 확대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에게 새로운 위험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산장애 역시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프리마켓 시장에서 일부 증권사의 주문체결 조회 지연, 취소·정정주문 미반영, 예수금 오류 등이 발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간 주문을 배분하는 최선주문집행시스템도 관련 장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래시간을 늘리겠다면 그에 맞는 시스템 안정성과 비상 대응체계를 충분히 검증했어야 합니다.

이미 증권업계와 노동계는 9월 시행이 너무 빠르다고 우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을 선택이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라며 비판을 일축했고 시행을 강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발생된 혼란에 대해서도 거래소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쟁력은 시장을 오래 여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신뢰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문제를 단순한 일시적 오류로 넘길 일이 아니라 애프터마켓 제도 설계와 시스템 준비 상황 전반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형주 유동성 부족, 호가 공백, SOR 장애, 투자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실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거래대상 종목, 변동성 완화 장치의 기준 그리고 시장 간 주문 배분 체계, 비상 취소·정정 절차까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있다면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챙기겠습니다.

■ 한준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조위원장

감사원이 지난 9월 14일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핵심내용은 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측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지분 전량 매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YTN이 와 계신가요? YTN도 이 내용 보도를 했는데, 감사원 발표 당일에 

 YTN 보도가 리포트가 아닌 앵커 단신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목에서 핵심 인물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빠졌고, 정부의 부당개입보다 감사원이 ‘저가매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각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타사들과 비교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보도에 대해서 사장이나 경영진이 YTN 대주주에게 불리한 감사결과라는 이유로 기자의 취재 리포트 제작을 막았다면, 이것은 단순한 편집 판단을 넘어 방송편성의 독립 침해 내지는 방송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팔을 비틀어 YTN을 팔아넘겼습니다. 감사원 감사로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됐습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당초 YTN 지분 29.99%만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기업의 입찰 참여를 보장해서 매각 이익을 높이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30.95% 전량 매각을 요구했습니다. 두 공공기관이 체결한 협약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29.99%와 30.95%. 차이는 불과 0.96%포인트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대기업 등의 입찰을 막는 벽이 됐습니다. 결국 입찰에는 단 3개 업체만 참여했고 유진기업이 3,199억 원에 YTN 지분을 낙찰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등장합니다. 강경성 당시 산업부 차관은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통화한 뒤 전량매각을 정부 방침으로 받아들여 곧바로 관계자들을 불러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집니다. 설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실이었고 이동관은 그 설계도에 따라 판을 바꿨습니다. 산업부는 밀어붙였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더 많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닫았을까요? 입찰 참여자를 줄이면 누군가는 이익을 봅니다. 처음부터 염두에 둔 매수자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특정기업에 유리하도록 판을 다시 짠 것 아닙니까?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이동관 전 위원장과 강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를 감사원이 공수처에 보냈습니다.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는 것은 감사만으로 밝히지 못한 범죄 의혹을 수사기관이 규명해 달라는 뜻입니다. 

공수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전량 매각을 요구하고 지시한 배경, 매수자 측과의 사전 교감 여부, 관련자들의 연락과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관섭 전 수석은 그 과정 중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또 당시 대통령실은 어디까지 관여했습니까? 윤석열은 보고받았습니까? YTN 보도를 두고 “복수해야지”라고 말한 김건희는 매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 질문에 공수처는 철저한 수사로 답해야 합니다. 

YTN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온 보도전문채널입니다. 수많은 언론인이 권력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전해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언론은 권력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국민의 눈과 귀입니다. 

감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수사로 몸통을 밝혀야 합니다. YTN 매각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 허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아끼고 싶어도 아낄 수 없는 비용부터 낮춰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큽니다. 최근 발표된 가계동향을 보면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은 지난해보다 4.5% 늘었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 증가는 1.5%에 그쳤습니다. 8월 생활물가도 1년 전보다 3.2% 올랐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는 전체 소비 지출의 약 41%를 식료품과 주거비,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기본적인 생활비에 쓰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만으로 지출의 상당 부분이 나가는 것입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안 낼 수 없고 출퇴근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아프다고 병원에 가지 않을 수도 없고 아이와 부모님의 돌봄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주거비와 교통비, 의료비와 돌봄비용을 낮추는 것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입니다. 

정부는 이미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모두의카드' 이용자는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청년 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대상 역시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넓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 필수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입법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경제성장과 정부정책의 성과가 숫자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통장과 가계부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