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26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대한민국 경제가 거침없이 도약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6,1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5000 포인트를 달성한 지 한 달 만에 이룬 대기록입니다. 

민주당은 코스피 6000 시대가 시작된 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차 상법 개정으로 주주의 목소리가 기업 경영의 중심이 되는 원칙을 세웠고, 2차 개정으로 불투명한 관행을 바로잡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어제 3차 개정으로 기업의 혁신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자본시장의 토대를 완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등 남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서입니다.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대장동, 백현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정치검찰이 펜대 하나로 진실을 가리려 했던 대표적인 조작 기소 사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에 대해서만 수백 번의 압수수색, 녹취록 위변조 등 증거 조작과 불법 음식 제공, 증언 회유 같은 불법 수사 정황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는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중대범죄입니다. 

민주당은 공소 취소 국조 추진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수많은 조작 사건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우리 땅에서 투기의 잡초를 뽑아내고 경자유전이라는 정직한 흙냄새를 회복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상화의 원칙은 농지라고 해서 비껴갈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 방안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밭까지 가격이 수십만 원대로 급등하는 등 농기 투지가 자산 양극화와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지시는 헌법 제121조가 정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당연한 조치입니다. 민주당도 그동안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 투기목적 확인 시 즉시 처분 명령 등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고 투기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농지마저 투기 대상이 되면 식량안보는 물론, 국가안보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우리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정치군인들의 만행을 뿌리 뽑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국군 방첩사령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미 전역한 민간인 신분의 국민의힘 영입 인재들을 불법 사찰하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 장성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거 보안사의 망령을 되살려 우리 민주주의를 정조준한 것입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민간인 사찰, 노태우 정권의 윤석양 이병 사찰 사건, 박근혜 정권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까지 군 정보기관의 역사는 총칼로 쓴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였습니다.

그 악취 나는 뿌리가 윤석열 정권 방첩사에서 김병주 리스트와 총선 평판 보고서로 다시 돋아났습니다. 군의 신원조회 권한을 남용해 정권의 정치 흥신소 노릇을 자행한 것은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이번 정보 수집은 12.3 내란을 위해 걸림돌을 미리 솎아 내려 한 치밀한 사전 숙청 작업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제2차 종합 특검이 방첩사의 판도라의 상자를 최우선으로 열어야 합니다. 내란의 배후와 사찰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치군인 세력을 소탕하고 군이 다시는 정권의 시녀가 되지 못하도록 그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재명은 합니다. 민주당은 합니다. 

꿈의 6000P, 코스피 6000 시대를 맞이해 국민께 기쁜 마음으로 상법 개정 성과를 보고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당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세 번에 걸쳐 상법을 개정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1차 개정에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독립이사제를 도입하여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차 개정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통해 소수 주주의 목소리가 이사회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3차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자사주 소각 원칙 제도화 등 주주 환원의 법적 기반까지 완성했습니다.

그 성과는 코스피 6000이라는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당정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시장과 소통하면서 우리 산업과 시장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이 믿고 투자하며 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차 종합 특검이 25일인 어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앞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에서 많은 부분을 밝혀냈지만,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한 국민적 의혹들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12.3 내란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한 사안이며 북한 무인기 침투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외환 의혹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관저 이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선거 및 수사 개입 의혹 등은 여전히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1심 선고에서는 비상계엄의 사전 기획을 입증할 노상원 수첩에 대해 아예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종합 특검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큽니다. 3대 특검이 매듭짓지 못한 의혹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기존 재판의 석연찮은 부분들도 빈틈없이 준비해 대응해야 합니다.

준비 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앞으로 150일간 수사가 진행됩니다. 17개나 되는 수사 대상에 비해 부족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단죄가 이뤄지고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하는 세력이 더 이상 연명할 수 없도록 내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국민의 열망인 내란 종식이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합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18일째입니다. 2월 9일날 구성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로 대미투자특별법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한미 간 신뢰와 국가의 통상, 안보 이익이 걸린 사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후부터 글로벌 통상 환경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위 공전이 길어지면서 관세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내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위 논의 자체를 멈춰 세우는 것은 국가 대응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국익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협조를 강력하게 재삼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지 투기 문제를 지적하면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농지관리 정상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법인 농지법은 수많은 예외 규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그 결과 임차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 가까이 됩니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결국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청년 농, 귀농인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합니다. 실제로 2014년 제곱미터당 27,529원이던 농지가격이 2025년에는 평균 42,314원으로 153% 이상 상승했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한 농지를 방치하거나 투기나 재산 증식에 이용하는 행위는 더 이상 묵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소유뿐 아니라 임대차 현황, 이용 실태, 지목, 면적 변화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수많은 예외 규정의 재검토를 통해서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을 위한 농지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최근 판사, 법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가 많아졌습니다. 하나같이 판사 배정, 재판 거래가 등장합니다.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만큼 사법개혁,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희대 사법부는 스스로 쇄신할 기회를 한참 놓쳤습니다. 이제는 개혁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사법개혁 3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어제 전국법원장회의 결과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었습니다. 숙의가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조희대 사법부는 지난 9월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회의 결과 역시 사법 독립을 앞세운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초 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역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진정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사법부 내에서 사법개혁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상당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사태로부터 근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조희대 사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법부 스스로 제도적 쇄신안을 낸 바 있습니까? 사상 유례없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일에 대해 일말의 반성은 있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불신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었습니까? 10년의 기간을 준들 숙의가 됐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간 사법부는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개혁을 피할 수 있을지만 궁리했습니다. 변화의 폭을 줄여달라는 입장만 내세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제 법원장회의 결론 역시 대안이 아닌 흥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개혁안이 위헌이라 주장했지만, 정작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는 이를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제기했던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를 성역으로 둘 수 없습니다. 법 왜곡을 알면서도 왜곡해도 판·검사라는 이유로 처벌할 길이 없는 무력한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사법개혁 3법을 매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어게인 국민의힘과 합세해 사법개혁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인질극을 끊어내고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그것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연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는데 홀로 열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공감을 전혀 못 얻고 있다는 걸 장 대표 본인만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여론 조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최근 갤럽 조사를 보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 첫 번째가 경제와 민생, 둘째가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장 대표는 어제 ‘우리 정부가 갈라치기를 한다며 집을 6채 가진 본인은 6자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다’는 썰렁한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납득은 안되지만 6채를 보유할 타당할 이유가 있다면 가슴이 철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주택자로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거나, 세금 내기 싫으시면 집을 파시면 됩니다. 누구도 선택을 강제하지 않았고 모두 본인 결정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라면 본인의 이해관계를 공적인 의견인 양 얘기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더 살피시기 바랍니다. 

■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정조위원장

국토위 정조위원장이면서 당 전세사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저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법무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부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양한 상임위에 속해있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냈습니다.

기존의 전세사기특별법은 경매 여건 등에 따라서 피해자별로 상당한 피해 회복률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와 공동담보 주택 피해자는 사실상 구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간 논의한 결과를 피해자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이유는 28일 날이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피해자 가운데서 첫 번째 희생자가 나온 날입니다. 3년을 앞두고 우리 피해자 여러분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께 이렇게 뒤늦은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3가지 핵심 방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소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해서 피해를 막겠습니다.

재원을 재정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공매가 이미 종료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최소보장제의 도입은 단 한 분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한 당정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하겠습니다. 야당 시절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했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선지급 후정산 대상은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에 대해 최소보장금을 선지급하고 LH 매입 등 이후 잔여금 발생 시 추가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비율에 대해서는 법안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국회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담보 피해자는 경매 차익의 일부를 받기 위해서 하세월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선지급을 통해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핵심적인 세 가지는 그동안 어떠한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해법입니다.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75%가 2030 청년들입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고 앞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저희 전세사기특위는 지난 12월 2일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사기죄 법정형을 2배로 대폭 상향하고 다수 범죄를 저지를 때 30년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제도는 기준에 맞게끔 조정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해당 부처와 최선을 다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다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조위원장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돼지에게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20건이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이 아직도 심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24일 돼지 혈장 단백질을 원료로 하는 배합사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해당 사료 폐기, 사용 중지 권고 등 조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사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 검출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외국 식료품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축산물, 돼지 혈액에서 유래된 사료 원료 제조사의 혈장 단백질 그리고 배합사료에서 각각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우선 문제가 된 사료의 폐기 처리 및 사용 중지 권고 등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긴급방역 대책과 함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축산물이 불법으로 수입되었으며 문제의 혈장 단백질 사료가 바이러스에 오염되었는지, 사료를 제조하는 사료 원료 제조사의 열처리 과정에서 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를 멸균시키지 못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불법 수입 축산물 유입 단계부터 농장 사육, 도축장 출하, 사료 원료 제조사의 열처리 등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바이러스 오염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근거한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방역은 축산농가의 생존권과 직결된 민생 현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금번에 발생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양돈농가와 관련 업계 등 모든 주체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에서도 필요한 입법과 예산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정애 의장님께서 코스피 6000 돌파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지만, 수치를 판넬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코스피가 2400선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며 2025년 6월 3일, 2700선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차 상법 개정 당시인 7월 3일, 3100선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상법 개정 당시인 8월 25일, 3200선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폐장일에는 4200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2일, 정말 꿈에 그리던 코스피 5000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상법 3차 개정과 동시에 코스피 6000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법안은 한정애 의장님께서 잘 말씀 주셨고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약속을 지키고 해낸다는 각오로 더욱 가열하게 앞으로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이어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석 의원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위법 소집 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확정하자 백기를 들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검찰은 해당 증거가 위법수집 증거라는 사실을 그동안은 몰랐겠습니까? 검찰은 그간 자신들이 법 위에 있다는 오만함으로 수사 범위를 넘어 무분별하게 압수해 온 증거를 활용해 온 관행 즉, 별건 수사를 하면서 사실상의 검찰 정치를 해왔습니다. 검찰은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즐겨왔던 것입니다. 

정치 검찰은 오직 반대파 탄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고 치열하게 우리당 의원들의 명예를 짓밟아 왔습니다. 그리고 인신을 구속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무소불위 권력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휘둘러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목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 검찰이 낳은 괴물이 바로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었습니다.우리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는 오만함과 무도함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이라는 시도로 귀결된다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검찰의 조작·기획 수사가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명예가 훼손되고 정치생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을 비롯해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 검찰의 시대는 완전히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끝을 낼 것입니다. 

국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 법안에 이어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과 사법개혁의 완성도를 더 높일 계기입니다.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수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에 다시는 검찰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 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