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제6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1월 22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조금 전,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출범 46년 만에 대기록입니다. 작년 4월 코스피 지수 저점이 2284포인트였고 대선 직후 6월 4일 종가가 2770포인트에 불과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상화를 넘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5000달성은 끝이 아닙니다. 만연해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대주주 양도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조작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코스피 6000, 7000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어제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연한 판결이고 사필귀정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을 넘어 군경을 동원한 폭동 즉,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12.3 불법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끝났습니다. 12.3 내란을 공식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시작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은 물론이고 이상민, 김용현, 조지호 등 내란 일당 들 모두 중형으로 단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2차 특검 출발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직 완전히 밝혀내지 못한 내란·외환 혐의들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순직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등 국정농단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도약을 이끌 5대 대전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대 대전환의 길은 성장의 튼튼한 다섯 기둥이 되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5대 대전환 성장 전략에 화답이라도 하듯 오늘 코스피는 5000을 돌파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라고 하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당정이 원팀이 되어 실행에 모든 역량을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이미 닻을 올린 행정통합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2월까지 특별법 처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부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검찰 개혁법 완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20일 공소청법·중수청법 공청회에 많은 국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며 관심을 주셨습니다. 잠시 후 10시에는 정책의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의를 모아서 국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토록 국회가 할 것도 많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큽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가 멈추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단식 종료 시까지 상임위를 보이콧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주 외통위, 농해수위, 국토위, 법사위가 전면 파행되었습니다. 자사주 소각 관련 상법 개정안 논의가 예정되었던 오늘 법사위 역시 오늘 연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민생개혁 입법에 한시가 바쁩니다. 민생이 출구입니다.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장동혁 대표께서도 단식을 중단하시고 국민의힘은 상임위장에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23년이 선고되고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12.3내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인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을 막지 않고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헌법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에 적극 가담한 죗값입니다. 공직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죗값입니다. 국민을 위한 공직자임을 망각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더 오래, 더 길게 자신의 안녕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믿음을 배신한 죗값입니다. 죗값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 안도걸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환율 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스피 5000 돌파 자산시장 강세입니다. 그런데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지금의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조합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고환율이 단지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수입물가가 오릅니다. 수입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 내수 위축으로 돌아오면서 결국 민생과 실물경제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겁니다.

고환율의 직접 원인은 분명히 대외 변수입니다. 미국의 고금리, 한·미 금리 역전 장기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외환시장의 수급 구조의 변화입니다. 개인, 기관투자자, 연기금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이에 따라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2사분기로 가면 미국의 금리 인하 등으로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갈 수 있다는 국제 IB들의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사분기입니다. 외환수급 불안이 지속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급등한 코스피가 단기 조정을 받을 경우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환율 급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방심할 때가 아니고, 보다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보다 비상한 각오로 전방위 환율 안정 대책에 나서야 합니다.

첫번째로 이미 발표한 12개 환율 안정 정책 패키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은 즉각 보완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는 해외 투자자금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신속히 준비하고 여당도 조속한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 외환 수요 확대에 대한 근원적 처방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번째, 정부는 외환시장의 최대 수요자인 국민연금과 협력해 전략적 환헤지(Hedge)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환헤지의 규모, 속도, 방법을 정교하게 진행하여 환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외환시장의 달러 수급 개선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도록 해야합니다.

두번째로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자금시장에서 직접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외환 스와프, 레포 거래 등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번째로 중장기적인 겁니다. 국민연금의 외화 조달을 다변화하는 제도 개선도 이제는 본격 착수해야 합니다. 향후 10년 동안 국민연금 해외투자 규모는 연평균으로 금년 대비 60조 원, 420억 달러 수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늘어나는 외화 수요의 일부를 해외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해외채권 발행 허용 등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법 개정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안정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환율 안정은 경제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믿음 그리고 정부의 외환 수급 조절 역량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수급에 대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외환수급 안정 대책을 물샐틈없이 마련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여당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입법 지원 등을 통해 환율안정을 책임 있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부승찬 국방 정책조정위원장

민간인 무인기 북파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인의 무인기 폭파 사건은 민간인이 직접 남북 관계를 뒤흔들 수 있는 통제 불능의 신북풍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초유의 사건입니다. 현행법상, 비행금지 구역 내에서의 비행 활동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만일 비행 경로상에 위치한 우리 군부대에 대한 촬영과 저장이 이루어졌다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을 넘어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도 한반도 평화 체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연설이 있었던 지난해 9월과 중국을 방문했던 올해 1월 초에 맞춰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번 무인기 북파 사건의 당사자인 오모 씨의 윤석열 정권 근무 이력과 정보사 지원 연관설은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조직적 연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사건의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저자세 굴욕외교라는 해괴한 비난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오모 씨가 윤석열의 무모한 평양 무인기 작전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고 사실상 모방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12.3 계엄을 경고성 계엄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옹호했듯이, 오모 씨의 무인기 북파가 방사능 오염도 측정 목적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옹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철없는 청년의 일탈이 아닙니다. 개인이 국민의 생명을, 국가 경제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의 평양 무인기를 일반이적죄로 기소했듯 관계자를 중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분별한 2차 범죄, 모방 범죄를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무인기 사태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행된 천인공노할 범죄임을 직시하고 최소한 이재명 정부의 진상규명 노력에 대한 가짜뉴스 살포와 왜곡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무인기 도발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조직적 개입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불장난을 벌인 세력을 반드시 일벌백계하고 신북풍의 망령을 끊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 운영 수석

지난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의 암살 사건을 테러로 지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2년만입니다. 역시 정의가 뒤늦게 제자리를 찾은 중대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의 현장 물청소, 테러범 김진성의 실체와 배후 또는 공범 여부 등입니다. 최근에는 이 테러가 12.3내란과 연관됐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상민 전 국정원 특보가 이 사건을 ‘커터칼 살인미수’로 축소한 배경도 규명해야 합니다. 김상민은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로 최근 징역 6년을 구형받은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제1야당 대표를 향해 자행된 명백한 정치 암살테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테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테러로 지정된 만큼, 이제 제보자 보호와 포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적극적인 제보와 추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해소되고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의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 최기상 정책위 부의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를 보면서 저는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해 1997년 내란 재판을 끝으로 군인에 의한 내란이 다시는 대한민국에는 없을 줄 알았으나, 27년 만에 되풀이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군부 못지않게 무소불위의 특권과 오만, 무책임으로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국가 권력을 농단했던 자들이 정치검찰, 검찰 독재입니다. 35년 일제강점기의 2배인 70년 넘게 지속된 검찰 지배 시대를 드디어 끝낼 이번의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과정에서는 27년 동안 군부에게 보여져버린 설마, 만에 하나라는 방심과 느슨함, 안일함이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큐정전”으로 유명한 중국의 루쉰 선생이 1925년 발표한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는 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을 무는 개라면 땅에 있건, 물속에 있건, 모조리 때려야 할 부류에 속한다. 빛이 어둠과 단호히 투쟁하지 않으면 악에 대한 방임을 관용이라 잘못 생각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혼돈 사태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단 한 자루의 총이라도 허용된다는 한, 사람은 총에 의해 죽을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게 수사가 허용되는 한, 합쳐진 수사 기소권에 의해 존엄과 자유를 빼앗기거나 죽음에 이르는 국민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단 한 번도 다시는 검찰권 남용에 의하여 짓밟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다짐합니다.

2026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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