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8. 14,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8월 14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8월 14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2,935명이 방문하였고, 317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824,438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35,487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97건(30%)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88건(28%), 댓글 16건(5%)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과 영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총 5개의 채널, 13개의 영상, 1개의 댓글을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총 6건의 현수막이 제보되었고, 이 중 불법현수막 1건을 확인하여 안전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아울러 2건의 현수막이 철거 조치되었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신고 접수는 총 커뮤니티 41건, SNS 49건, 네이버 10건으로 총 100건이었으며, 커뮤니티 3건과 SNS 13건, 네이버 1건을 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향한 비방·욕설과 노골적인 지역색 및 정치적 혐오와 차별의 게시물들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박시영TV 방송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이희자 회장만 함께 있었던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진이 사용됐습니다.

원본 사진에는 이재명 당 대표와 이희자​ 회장과 정청래 의원이 함께 있었으며, 방송에 사용된 사진은 원본에서 정 후보를 잘라낸 사진이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이 사진이 권혁부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인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진이 촬영된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 해당 방송에 직접 출연한 만큼, 단순히 제3자의 게시물을 인용했다는 설명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장 상황을 알고 있는 이지은 위원장이 함께 출연한 방송에 일부 인물이 잘려나간 사진을 토대로 신천지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면, 방송 당시 사진이 실제 사실과 다르게 편집됐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방송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조작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에서는 원본 사진의 일부를 잘라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한 만큼 해당 사진이 조작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당 영상에 대한 플랫폼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입니다.

오는 15일은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은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향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광복절을 불과 이틀 앞둔 어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국민들을 향해 도발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이라는 미명 하에 5.18 민주화 운동을 ‘소요·폭동’, ‘광주사태’로 지칭하는 등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해당 내용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알려달라는 취지의 당부 발언까지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의 희생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국회의원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모자라 내용의 확산까지 독려한 것은 의원으로서 과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5·18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혐오 행위입니다. 이진숙 의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진숙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개인의 일탈 행위 정도로 치부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해당 포럼에서  5·1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발언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이므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해당 내용이 유튜브와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과 게시물 등의 형태로 유통·확산된 행위 역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등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게시자와 유포자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치적 주장이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역사 인식의 문제가 아닌 현행법 위반 사안으로 보고,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강구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