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박장범 KBS 사장에 주의 처분…감사 독립성 침해 책임져야

• - 감사실 직원 인사 요청 9차례 거부…감사원 “자체 감사기구 독립성 훼손 우려”
• - 외주 드라마 54편 제작비 산출 근거 없이 계약…이연희 의원 “KBS 경영 전반 책임 물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은 10월 16일 KBS 국정감사에서 박장범 KBS 사장이 감사 독립성 침해 문제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공영방송의 내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7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감사 독립성 침해 등 업무처리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감사실 부서장 인사 요청을 거부한 박장범 KBS 사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박찬욱 KBS 감사가 박장범 사장의 감사 독립성 침해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박찬욱 감사는 지난해 6월 감사직에 복귀한 이후 감사실 간부 5명의 교체를 요구했으나 박장범 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이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장범 사장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박찬욱 감사의 감사실 직원 보직 및 전보 요청을 총 9차례 거부했다.

박 사장은 당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감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부서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러한 사유가 감사의 인사 요청을 거부할 만큼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박 사장의 행위가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KBS 감사직무규정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연희 의원은 감사가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장치인 만큼, 사장이 감사의 인사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것은 단순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라 감사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감사 독립성 문제 외에도 외주 드라마 제작비 산정과 계약, 재난방송 자막 송출 시스템, 방송시설 내진 보강, 인력 운용, 복리후생 등 KBS 경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KBS 2TV에서 방영한 외주제작 드라마 54편을 점검한 결과, 모두 제작비 산출 근거와 금액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외주제작사는 실제 주연배우 출연료가 5억 5,000만 원인데도 10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차액을 편취한 혐의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감사 결과가 KBS 경영 시스템 전반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며, 최고경영자인 사장이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편성위원회 구성 지연과 편성규약 미제정, 감사실 인사 요청 거부 등 일련의 문제에서 내부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의원은 KBS가 사장 개인의 조직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박장범 사장이 자신의 임기와 지위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