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소홀로 징계받고, 같은 사업 성과 표창으로 징계 깎은 NIPA

• - 2021년~2026년 6월 징계 처리 13명 중 7명 감경…불문경고 4명은 최초 자료서 누락
• - 이연희 의원 “공이 과를 덮어선 안 돼…과기정통부 감사로 감경 경위 밝혀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해외센터의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은 간부에게 같은 사업의 성과를 내세운 장관표창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경이 제한되는 ‘직무태만’으로 적혔던 비위 유형이 최종 처분요구 단계에서 바뀐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이 확인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징계 처리 대상 13명 중 7명(53.8%)이 감경됐다.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4명, 감봉에서 견책으로 2명, 정직에서 감봉으로 1명이다.

전 글로벌성장본부장은 호치민IT지원센터 소속 직원의 비위를 예방하지 못한 관리·감독 책임으로 지난해 3월 감봉 1개월이 의결됐지만 장관표창으로 견책으로 감경됐다. 해당 표창의 공적에는 ‘K-Global@베트남’ 개최와 기업 수출상담 실적 등이 적혔으며, 표창을 받은 시점도 관리·감독 책임이 문제 된 재임 기간 안에 있었다.

본부장 2명에 대한 지난해 2월 감사실 처분요구안에는 ‘직무태만 및 징계요구 의무위반’과 함께 직무태만으로 의결하면 감경할 수 없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최종 처분요구서는 ‘소속직원 관리·감독 소홀’로 바뀌었고, ‘징계요구 의무위반’ 항목은 빠졌다. 이후 인사위원회는 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두 본부장을 표창으로 감경했다.

다른 직원은 허가 없이 대학 강의를 한 사유로 2022년 견책이 의결됐으나, 과기정통부장관 명의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우수 발주자’ 상장을 근거로 불문경고로 감경됐다. 이 의원은 진흥원 규정이 정한 ‘표창을 받은 공적’에 상장을 적용한 판단과 비위 이후 받은 포상의 감경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경 근거도 문서마다 달랐다. 진흥원의 수정 회신은 7명 모두 표창을 근거로 적었지만, 직원 1명의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의 과실 등’을 감경 사유로 정한 조항을 적용했다. 이 의원은 표창 실물·공적조서·회의록·국회 회신을 대조해 실제 감경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문경고로 감경된 4명은 최초 징계·감경 현황에서 빠졌다가 수정 자료에 추가됐다. 한 직원의 불문경고 처분일이 포함된 기간을 조회한 화면도 ‘0건’이었다. 불문경고는 정식 징계와 구분되지만, 진흥원 규정상 포상추천 제한 등 인사관리에 쓰이는 만큼 이력 관리와 조회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연희 의원은 “표창은 공을 기리는 것이지 과를 덮는 도구가 아니다”라며 “과기정통부는 감경 제한 비위의 유형이 바뀐 경위와 상장을 이용한 감경, 불문경고 이력 누락을 철저히 감사하고 책임이 기록에 남도록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