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선 인터넷 속도 세계 22위…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해야

• - 2026년 8월 한국 251.33Mbps…베트남·태국보다 낮아, 서울은 주요 아시아 도시에도 뒤져
• - 이연희 의원 “노후망 전수조사·품질평가 개편해야”

1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은 국내 유선 인터넷의 국제 경쟁력 하락과 통신사 설비투자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전국 유선망 노후화 실태조사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글로벌 인터넷 속도 측정기관 우클라(Ookla)의 2026년 8월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유선 인터넷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251.33Mbps로 세계 22위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베트남은 301.48Mbps로 8위, 태국은 298.92Mbps로 9위를 기록했다.

도시별로도 서울은 238.69Mbps로 세계 34위에 그쳐 방콕(6위), 호찌민(14위), 하노이(30위)보다 낮았다. 한국은 2017년 아카마이(Akamai)의 인터넷 현황 보고서에서 평균 인터넷 접속 속도 세계 1위로 평가받았던 만큼 경쟁국의 추격을 엄중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국제 속도 측정 결과가 측정 방식과 표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주요 경쟁국이 빠르게 유선망을 개선하는 가운데 국내 유선 인프라의 투자·관리 수준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이용이 확대될수록 유선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 역시 기지국 이후의 데이터를 유선망으로 전달하고, AI 학습·추론과 데이터센터 간 연결도 고용량 광통신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유선망의 용량과 안정성은 AI 산업 경쟁력은 물론 통신망 안전과 직결된다.

문제는 통신사들의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통신사가 AI 데이터센터·플랫폼 등 신사업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옮기는 사이 유선망 개선이 상대적으로 뒤처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OECD 통계상 한국의 광케이블 비중은 90.5%로 높은 수준이지만, 해당 통계에는 광케이블이 건물까지만 연결되는 방식도 포함돼 실제 세대 내 접속 환경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일부 구축 아파트 등에서는 건물 통신실에서 각 세대로 이어지는 마지막 구간에 오래된 랜선이나 전화선이 남아 있어 고속 인터넷 이용의 병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통신망 관리인력 운영 방식도 문제로 짚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선로·국사 관리업무 외주화에 이어 KT도 2025년 KT넷코어와 KT P&M 자회사를 설립해 약 2,000명의 인력을 전출한 만큼, 인력 운영 변화가 망의 유지보수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정부의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기가급 상품의 평균 측정속도는 980.86Mbps, 500메가급은 493.34Mbps로 나타나지만, 이는 가입상품의 속도 구현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국제 경쟁력과 노후 구내망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은 ▲전국 유선망과 구내 배선의 노후화 실태 전수조사 ▲국제 비교가 가능한 통신 품질 지표 마련 ▲구내망 병목 구간 개선을 위한 투자계획 수립 ▲통신사의 설비투자 및 망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연희 의원은 “통신사들의 자발적 투자에만 기대어 인프라 경쟁력의 후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멈춰버린 인프라 시계를 되돌려 대한민국이 ‘지나간 IT 강국’에 머무르지 않고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