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12기 K-LEO, 국내 차세대발사체 투입계획은 단 62기(12%)에 불과… 남은 450기 발사계획은 '깜깜이'

• - 5년 주기 최대 소요 비용만 약 14.3조 원에 달하나, 해외 발사 횟수는 여전히 ‘추후 검토’
• - 이연희 의원 “위성 양산과 발사 확보를 함께 설계해야…교체수요까지 수송계획 마련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은 10월 13일 우주항공청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K-LEO) 최대 512기 구축 시나리오 중 국내 차세대발사체로 투입할 수 있는 물량이 단 1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나머지 450기에 대한 구체적인 우주수송 및 발사 확보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35년까지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128기·256기·512기 시나리오를 검토 중에 있다. 이 중 최대 규모인 512기 구축 안의 경우, 위성 수명 5년을 전제로 매 5년마다 소요되는 비용만 무려 14조 2,5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주항공청 분석에서 2033년부터 2035년까지 차세대발사체를 K-LEO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횟수는 소모성 5회와 재사용 2회를 합쳐 총 7회에 불과하다. 이 7회를 모두 투입하더라도 512기안 기준 전체의 약 12%인 62기만 궤도에 올릴 수 있으며, 무려 450기에 달하는 추가 수송 수요가 고스란히 남게 된다.

우주항공청은 부족한 수송 능력에 대해 민간 중형발사체를 확보하고 부족분은 해외 발사체를 활용하겠다는 원론적 방향만 제시했을 뿐, 정작 해외 발사체의 구체적인 발사 횟수나 확보 시점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별 추후 검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위성을 생산하는 일정과 실제 궤도에 투입하는 일정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약 3,700억 원을 들여 제작한 아리랑 6호처럼 개발을 마친 위성도 발사 일정 지연으로 장기간 대기할 수 있는 만큼, 수백 기 규모의 위성망에서는 발사서비스 확보가 사업 일정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위성망 구축 이후 지속 발생하는 막대한 ‘교체수요’에 대한 대비책도 시급하다. 위성 수명 5년을 전제로 하면 최대 512기안 체제에서는 망 완성 후에도 연평균 약 102기의 교체용 위성을 새롭게 제작·발사해야 한다. 즉, 초기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교체위성의 지속적인 공급과 주기적 발사 역량을 동시에 묶어 설계해야 진정한 의미의 ‘독자 위성망’이 완성된다는 분석이다.

이연희 의원은 “위성 수백 기를 만들겠다는 청사진만 제시한다고 통신주권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궤도로 정확히 올려보낼 수 있도록 위성 양산과 우주 수송 계획을 긴밀히 연계하고, 구축 이후의 정기 교체수요까지 철저히 책임지는 종합 수송 로드맵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