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안전 빨간불?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발급된 긴급여권 4만 건 육박

▲ 재외공관, 여권 도난·분실 등 상황 발생 시 긴급여권 발급 … 5년간 총 39,957건

▲ 작년 한 해 발급 1·2위 모두 일본 … 주일본대사관 875건, 주오사카총영사관 819건

▲ 일본 긴급여권 발급, 2022년 661건 → 2025년 2,393건으로 4년 새 3.6배

▲ 위기에 놓인 국민 많다는 신호, 실제 캄보디아 스캠범죄와 긴급여권 발급 급증 시기 겹쳐

▲ 이기헌 의원, “외교부, 긴급여권 급증 지역 각별한 모니터링 필요”

최근 5년간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긴급여권이 약 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국민안전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은 아닌지, 각별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7월) 재외공관에서 발급된 긴급여권은 총 39,9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래 [표-1] 참조

[표-1] 최근 5년간 재외공관 긴급여권 발급 현황

작년 한 해 발급 건수 기준 상위 5개 공관은 1위 주일본대사관, 2위 주오사카총영사관, 3위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4위 주이탈리아대사관, 5위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다. [표-2] 참조

[표-2] 2025년 긴급여권 발급 상위 5개 공관

1·2위 모두 일본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 가운데, 일본 소재 재외공관 10곳에서 발급된 긴급여권을 모두 합치면 2022년 661건에서 2025년 2,393건으로 4년새 3.6배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역시 1월부터 7월까지 이미 1,638건을 기록해 이 추세대로라면 2025년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3] 참조

[표-3] 최근 5년간 일본 소재 재외공관별 긴급여권 발급 현황

국내에서 발급되는 긴급여권은 주로 여행 전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재외공관에서 발급되는 긴급여권은 외국 현지에서 여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단순 통계로 넘기기보다 유심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스캠범죄로 논란이 되었던 캄보디아의 경우, 범죄 급증 시기와 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 발행한 긴급여권 급증 시기가 겹친다. [표-4] 참조

[표-4] 최근 5년간 주캄보디아대사관 긴급여권 발급 현황

일본 역시 긴급여권 발급 급증시기와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 통계 급증시기가 겹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 내 우리 국민 사건사고 피해자 수는 2022년 348명에서 매년 급증해 작년 한 해 3,090명에 달했다. [표-5] 참조

[표-5] 일본 내 우리 국민 사건사고 피해자 수

이에 이기헌 의원은 “해외에서의 긴급여권 발급 증가는 우리 국민안전 이상신호의 전조증상일 수 있는 만큼 단순 통계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며 “일본 등 발급이 급증한 지역에 대해 외교부는 각별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