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주한외교단 차량,

교통법규 4,117건 위반해 과태료 2억 4,621만원 부과

▲ 미국 698건, 러시아 299건, 중국 160건, 사우디아라비아 142건, UAE 137건 順

▲ 외교부의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 내역 주기적 통지에도 112건, 769만원 미납

- 잠비아 145만원, 리비아 92만원, 콩고 82만원, GCF 75만원, 베네수엘라 73만원 등

▲ 동 기간 우리 외교차량, 주재국에서 교통법규 275건 위반해 과태료 1,431만원 부과

- 미납 없지만, 115건은 사비 아닌 공관 예산으로 납부

▲ 이기헌 의원, “교통법규 준수는 외교관계의 기본, 더욱 모범 보여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외교단 차량들이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한외교단 차량은 교통법규를 총 4,117건 위반해 과태료 2억 4,621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1] 참조

[표-1]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6월) 주한외교단 차량 교통법규 위반 내역

위반 유형으로는 속도위반이 2,4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속도로 갓길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998건, 신호위반 439건, 끼어들기 및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73건, 중앙선 침범 40건, 기타 153건 순이었다. 아래 [표-2] 참조

[표-2] 주한외교단 차량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 통계

국가별로는 미국이 6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러시아 299건, 중국 160건, 사우디아라비아 142건, UAE 137건 순이었다. 아래 [표-3] 참조

[표-3] 주한외교단 차량 교통법규 위반건수 상위 5개국

또한, 현재 외교부가 경찰청 시스템을 통해 주한외교단 차량의 과태료 내역을 실시간 확인한 후, 주한공관에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 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통지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주한공관의 벌금 미납건수는 총 112건, 미납액은 769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납액 기준 상위 5개국은 잠비아 145만원, 리비아 92만원, 콩고 82만원, GCF(녹색기후기금) 75만원, 베네수엘라 73만원이다.

한편, 이기헌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우리 외교관들이 주재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총 275건으로 과태료는 약 1,431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 [표-4] 참조

[표-4] 최근 5년간(2022~2026년) 우리 외교차량의 주재국 교통법규 위반 내역

위반 유형으로는 주차위반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속도위반 116건, 차선위반 17건, 신호위반 8건, 도로표지판 미준수 6건, 안전벨트 미착용 5건, 고속도로 유료구간 의무 미이행 3건, 기타 2건 순이었다.

연도별 최다 법규위반 공관으로는 2022년 주키르기스스탄대사관 3건, 2023년 주아제르바이잔대사관 32건이며, 주러시아대사관은 2024년부터 3년 연속 각각 57건, 26건, 14건을 기록하며 교통 법규위반 최다 공관 불명예를 안았다.

주한외교단 차량과 달리 우리 외교단 차량은 벌금 미납건이 없었지만, 전체 275건 중 115건은 개인 사비가 아닌 공관 예산으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헌 의원은 “교통법규 준수는 외교관계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외교적 특혜가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외교부는 미납이 반복되는 주한공관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우리 외교관들도 해외에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