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안 빠지는’ 투수블록 깔고도…

LH, 준공·인계 때 성능검사 ‘단 한 번도 안 했다’

- 허영 의원, “LH, 자재 반입 때만 형식적 검사…시공 후 준공·인계 단계 성능검사·하자검사 전무”

- 시공 1년도 안 돼 기능 상실한 채 지자체 인계 추진…

당초 투수구간을 불투수포장으로 꼼수 변경도

- 파주운정·평택고덕·진주항공 등 1만4,714㎡ 성능미달·불공정 조달로 재시공…

시험시료 봉인 증빙 누락 등 검증 구멍

- 허영 의원, “LH 최근 5년 전체 투수블록 사업 전수조사 및 지자체 합동 재검증 실시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빗물 침투를 위해 설치된 투수블록에 대해 LH가 준공 및 지자체(관리주체) 인계 단계에서 실제 투수성능검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재 반입 당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하나만 믿고 실제 시공이 완료된 후나 지자체로 시설물을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기능 작동 여부를 전혀 검증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인계를 추진해온 것이다.

“반입 때 검사했으니 끝?”…준공·인계·하자검사 모두 ‘해당 없음’

LH가 허영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야의 경우 자재 반입 후 투수성능을 측정하지만 “준공·인계 시에는 추가 측정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인정했다.

단지분야 역시 준공·인계 단계의 현장 성능검사 자료 요구에 자재 반입 시 시험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했으며, 투수블록 하자검사 실시 여부 역시 “공사준공, 인계 후 별도 하자검사 미시행”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자재 반입 단계에서 일부 시료가 합격했다 하더라도, 다짐 불량·줄눈 모래 시공 오류 등 시공 과정에서의 부실로 인해 완공 후 투수 성능이 마비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인계 당시 성능 기록조차 남기지 않다 보니, 이후 물 빠짐 먹통 사태가 발생해도 원인 규명과 하자 보수의 책임이 고스란히 지자체와 국민 혈세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능 미달 상태로 인계 강행…투수 구간을 ‘불투수’로 꼼수 변경까지

현장 모니터링단 조사 결과,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일부 현장에서는 시공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투수성능이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관리주체로의 인계가 강행 추진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심지어 당초 설계상 빗물 침투를 위한 투수포장으로 계획된 구간을 상부 승인이나 정당한 대체 대책 없이 불투수포장(아스팔트·일반콘크리트 등)으로 임의 시공·변경한 채 인계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3개 현장 1만 4,714㎡ 재시공…시험시료 봉인·서명 증빙도 누락

LH 사업장 내 부실 자재 및 불공정 조달 행위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허영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파주운정3 A26블록(4,171.2㎡) ▲평택고덕 A39블록(9,787㎡)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진주지구(756㎡) 등 총 3개 현장 1만 4,714.2㎡에 달하는 구역에서 성능 미달 및 시험 개입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어 재시공 및 자재 교체가 이루어졌다.

또한 시험시료 관리 과정에서도 심각한 검증 구멍이 확인됐다. 확인된 9개 주요 사업장 중 2곳은 시료 채취·서명·봉인 증빙이 전무했고, 8곳은 시험기관 접수 당시 봉인 상태를 확인한 증빙 기록이 전혀 없었다. 납품 자재의 시험시료가 중간에 바뀌거나 조작되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검사'가 이루어진 셈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LH가 빗물 침투와 도심 침수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외면한 채, 형식적인 시험성적서 한 장 뒤에 숨어 준공과 인계라는 핵심 검증 절차를 완전 방치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허 의원은 “LH는 최근 5년간 구매·시공·인계된 모든 투수블록 현장의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관할 지자체 및 제3자 검증기관과 함께 현장 성능 재검증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설계 기준에 미달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재시공을 추진하고, 납품부터 준공·인계·하자기간까지 이어지는 엄격한 ‘성능검증 및 사후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