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장비 1.3조원 장비번호 없이 정산 등록

• - 의원실 집계표상 등록번호 누락·비규격 입력 6,937건, 약 1조 2,793억원

 

• - 연구비 정산 시스템에 등록번호 공란…장비등록 검증 실효성 점검 필요

 

• - 이연희 “돈 쓴 기록과 장비등록정보 연결해야…과거 데이터 전수 점검·정비 필요”

국가 연구개발(R&D) 시설·장비 관련 집행자료에서 장비등록번호가 누락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번호가 입력된 내역이 의원실 집계표상 약 1조 2,7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이 확보한 통합이지바로(Ezbaro)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2026년의 3천만원 초과 연구시설·장비 관련 집행 내역 중 국가장비등록번호(NFEC)가 없거나 비규격 값이 기재된 내역은 6,937건, 약 1조 2,793억원이다.

통합이지바로는 국가 연구개발비의 집행과 정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자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해야 한다. 연구비 정산 과정에서는 ZEUS에서 부여받은 국가장비등록번호를 통합이지바로에 입력해 구입한 장비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비 집행과 정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장비등록번호 항목에 공란이나 다른 값이 남아 있었다.

이연희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장비를 샀다면 연구비를 정산할 때 어떤 장비를 샀고 등록은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등록번호가 비어 있는데도 아무런 보완 없이 정산이 끝난다면 정산 시스템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스템을 개선과 함께 과거 누락된 장비등록번호도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과 함께 전수 대조해 복구·현행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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