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남인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농식품부, GMO 완전표시제 앞두고 국산 콩기름 시장 개척
농식품부, GMO 완전표시제 앞두고 국산 콩기름 시장 개척
농식품 분야 대응 TF 구성, 국산 콩 생산체계 구축, 국산 콩 제품화 지원 나서
남인순 의원 “GMO 완전표시제가 국내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해야”
농식품부가 GMO 완전표시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농식품 분야 대응 TF(단장 차관)를 구성·운영하며, GMO 완전표시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및 국산 콩기름 등 Non-GMO 식품시장 개척 및 원료 조달체계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는 식약처가 개정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오는 12월 31일부터 간장과 당류, 식용유지류에 GMO 식품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더불어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GMO 완전표시제 시행 관련 국산 콩 및 옥수수 등 자급율 제고 계획”을 통해 “GMO 완전표시제를 계기로 프리미엄 Non-GMO 식품 시장을 개척하고 원료 조달체계 개선 등 기업부담을 완화하며, 국산 콩 제품화 지원 및 할인 공급, 가공 지원 등 소비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산 콩기름 시장개척과 관련 “경남 사천의 콩사랑영농조합법인을 통해 국산 콩기름 제조공장을 지난 8월 완공하여 9월부터 시제품을 시범 생산하고 있고, 10월 안에 본 판매 예정”이라면서 “국산 콩기름 제품화 가능성 및 품질, 소비자 수용성 등 시장 적합성을 분석하고 패키징·판촉 등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산콩기름은 한 살림, 증안리약초마을, 농업회사법인 ㈜뜨란, 박사기름 등에서 생산·판매해 왔는데,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농식품부 차원에서 국산 콩기름 제품화 및 마케팅 지원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국산 콩 생산체계 구축과 관련 “비축 콩 할인공급, 국산 콩 구매·계약재배 지원 등 안정적 원료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채유에 적합한 고수율 콩 품종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산 콩 제품화 지원과 관련 “식품업계의 안정적 소비를 위해 국산 콩·밀 활용 제품개발부터 생산, 판매, 소비자 평가를 위한 판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힐인 공급과 관련 “Non-GMO 국산 콩기름 등 신규 수요 창출 및 TRQ 미증량분 국산 콩 원료 전환을 위한 식품·가공업체에 국산 통 할인공급할 계획”이고, 가공지원과 관련 “논 콩 정부 수매 의존도를 낮추고 권역별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국산콩가공산업화지원사업(1개소,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한 옥수수와 관련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품목에 포함하였으며, 공동영농 조직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민간 종자업체 종자생산을 지원하고, 옥수수 수확기 개발, 논재배 실장 등 생산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다만 가공용 옥수수는 수입 의존도가 높아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대비하여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공급국 다변화 등 안정적인 원료 조달방안을 업계와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GMO 완전표시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식품업계 의견 수렴 및 식약처 등 유관기관 협의, 민·관·학 연계 농식품 분야 대응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면서 “TF 운영을 통해 GMO 완전표시제 관련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식약처, 농특위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가 남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양곡별 식량자급률 추이 및 목표치”에 따르면, 2024 양곡연도 기준 자급률은 콩 37.4%, 옥수수 4.3%, 보리쌀 22.0%, 밀 1.5% 등으로 집계되었으며, 2027 양곡연도 자급률 목표치를 콩 43.5%, 옥수수 8.2%, 보리쌀 34.6%, 밀 8.0% 등으로 설정했다.
| 양곡연도 | 2021 (실적) |
2022 (실적) |
2023 (실적) |
2024 (실적) |
2025 (실적) |
2027 (목표치) |
|---|---|---|---|---|---|---|
| 보리쌀 | 33.3 | 29.5 | 25.6 | 22.0 | - | 34.6 |
| 밀 | 1.1 | 1.3 | 2.0 | 1.5 | - | 8.0 |
| 옥수수 | 4.1 | 4.3 | 4.5 | 4.3 | - | 8.2 |
| 콩 | 23.7 | 28.6 | 35.7 | 37.4 | - | 43.5 |
| 서류(생체중 기준) | 104.0 | 103.1 | 102.5 | 102.8 | - | 109.5 |
* 출처 : (식량자급률)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2025 양곡연도 발표시기 미도래)
** 「2027년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32호, 2023. 4. 24., 제정)에 따라 식량/곡물자급률 목표치는 2027년에만 설정하였음.
남인순 의원은 식량자급률과 관련 “기후변화, 국제곡물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국내 생산 기반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금년 말 최종 제품에 GMO DNA·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도 간장과 당류, 식용유지류에 대해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는 만큼 Non-GMO 제품 수요 확대가 국내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특히 콩과 옥수수 등의 해외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