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 출발했지만 종착지는 연구실…철도 R&D 771억 성과 0

- 철도 분야 R&D 종료 과제 8개, 5대 성과 0·…정부출연금 771억원

- ‘실용화’ 내건 산악용 운송시스템에 249억원…성과 없는 상위 3개에만 494억원

- 복기왕 “활용 실적을 추적해 그 결과를 후속 과제 선정에 반영해야”

국토교통부가 철도 기술의 실용화와 핵심부품 개발을 목표로 771억원을 투입한 8개 연구개발(R&D) 과제가 정책 반영과 현장 적용, 상용화, 매출, 기술료 성과를 단 한 건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0억원 이상 중·대형 R&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 분야 과제는 총 40개로 전주기 정부출연금은 5,44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종료 과제는 27개로, 정부출연금 3,015억원이 투입됐다.

종료 과제 가운데 8개는 정책·법령 반영, 공공사업·현장 적용, 국민체감 상용화, 사업화 매출, 기술료 회수가 모두 0이었고, 제출자료에 별도의 기술검증이나 후속 활용 성과도 기재되지 않았다. 이들 과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은 771억원으로, 종료 철도 R&D 전체 정부출연금의 25.6%에 달한다.

5개 성과지표가 모두 0인 과제 중 예산 상위 3개에만 약 494억원이 들어갔다. 가장 규모가 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기술 실용화’에는 249억원이 투입됐다. 과제명부터 ‘실용화’를 내걸었지만 정책 반영과 현장 적용, 상용화 실적이 없었고 매출과 기술료도 0원이었다.

「컨버터 일체형 반도체변압기 개발」에는 134억원, 「희토류 저감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 개발」에는 112억원이 투입됐다. 두 과제 역시 정책·현장 반영과 상용화, 매출, 기술료 성과가 전무했다.

고속철도 차량용 감속기, 제동디스크·제동패드, 반 능동형 팬터그래프, 마그네틱 기어드 동력전달시스템, 전두부 해치시스템 개발 과제도 마찬가지였다. 국토부 제출자료에는 실제 철도차량 장착이나 운영기관 구매, 현장 적용 또는 매출로 이어진 실적이 없었다.

더 큰 문제는 8개 가운데 7개가 최종평가에서 ‘보통’을 받았고 ‘미흡’은 1개뿐이라는 점이다. 기술이 현장과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는데도 대부분 무난하게 평가를 마치고 종료된 것이다.

국토부와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이들 기술이 실제 철도 현장에서 쓰이지 않은 이유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수요기관을 확보하지 못했는지, 실증·인증 단계에서 막혔는지, 가격경쟁력이 부족했는지, 후속 연구에 활용됐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기왕 의원은 “R&D는 실패할 수 있지만, ‘실용화’와 ‘국산화’를 목표로 한 과제라면 실패 원인과 후속 활용 여부까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실패 가능성이 771억원을 투입하고도 현장 적용과 사업화가 전무한 과제를 방치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기술을 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통’ 평가를 주고 과제를 끝내면 국민 세금은 연구보고서와 시제품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연구 종료 후 1년·3년·5년 단위로 활용 실적을 추적해 그 결과를 후속 과제 선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첨부1] 철도 분야 중·대형 R&D 현황 (단위: 개, %, 억원)

※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0억 이상 중‧대형 R&D 집행현황

[첨부2] 철도 R&D 종료과제별 성과 및 출연금 현황 (단위: 개, %, 억원)

※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0억 이상 중‧대형 R&D 집행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