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지만, 복수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공동사업은 전체 지정사업 가운데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협업이 실제 사업 조정과 역할분담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은 2025년 12개, 3,885억원에서 2026년 29개, 8,310억원으로 확대됐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정은 2024년 12월 운영계획 마련 이후 2025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2026년 지정사업 29개 가운데 복수부처 공동사업은 5개였다. 분야별로는 첨단모빌리티 1개, 차세대원자력 2개, 첨단바이오 2개 사업들이 복수부처 공동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반면 반도체·디스플레이 5개, 이차전지 1개, 우주항공해양 1개, 인공지능 2개, 차세대통신 1개, 양자 5개 사업은 지정사업이 있음에도 복수부처 공동사업은 없었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지정사업이 존재하는 9개 분야 가운데 6개 분야에서 복수부처 공동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국가전략기술 R&D 분야별 복수부처 공동사업 현황>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정부는 올해 3월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 및 협업 강화 방안을 마련한 뒤 과기정통부·재경부·산업부가 참여한 상설협의체를 4월과 8월 두 차례 개최했다. 그러나 의원실이 협의체를 통해서 실제 통합·조정·역할분담이 변경된 R&D 사업을 요청하자, 과기정통부는 상설협의체가 정책조정을 담당하고 개별 R&D 사업 조정은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의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이뤄진다고 답했다.

김우영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사업과 예산이 빠르게 확대되는 만큼 복수부처 공동사업뿐 아니라 실제 예산 배분과 사업 조정 과정에 부처 간 역할분담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까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강조한 범부처 협업이 실질적인 사업 조정과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