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 문턱 높아졌다…긴급지원 신청 10건 중 8건 탈락

• 배포일: 2026. 10. 13.(화) 보도협조일 : 배포즉시 보도
• 제목: [단독]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 문턱 높아졌다…긴급지원 신청 10건 중 8건 탈락
• 담당자: 김승원 의원실 (02-6788-6236), swkimsuwon@gmail.com

• - 지식재산 긴급지원 신청률 5년새 2.9배 증가…예산은 24년 대비 19.2% 감소
• - IP-R&D 전략지원 미선정률 57.1%…내년도 정부안 155억원, 올해 대비 48.7% 감소
• - 김승원 “현장 수요는 느는데 지원은 제자리…중소기업 목소리 예산에 반영해야”

중소기업의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의 신청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받는 기업의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식재산 긴급지원사업’ 신청 건수는 2022년 2,168건에서 올해 9월 기준 6,303건으로 약 2.9배 증가했다.

반면 선정 건수는 같은 기간 1,243건에서 1,201건으로 줄었다. 선정률은 2022년 57.3%에서 올해 9월 19.1%로 38.2%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신청 6,303건 가운데 5,102건(80.9%)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셈이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긴급지원사업은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과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수요가 늘어나는 동안 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4년 52억200만원이었던 예산은 2025년 42억200만원으로 19.2% 줄었으며, 올해도 같은 규모로 동결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전략 수립을 돕는 ‘IP-R&D 전략지원사업’ 역시 선정률이 하락했다.

해당 사업의 선정률은 2022년 65.7%에서 올해 9월 기준 42.9%로 하락했다. 올해 신청 1,043건 가운데 447건이 선정됐으며, 나머지 596건(57.1%)은 지원받지 못했다.

예산도 감소 추세다. IP-R&D 전략지원사업의 과제지원 예산은 2022년 400억원에서 지난해 346억원, 올해 302억원으로 감소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155억원이 반영됐다.

지식재산처는 긴급지원사업의 선정률 하락에 대해 신청 건수가 급증한 반면 예산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 점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김승원 의원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지원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절실한 수요가 예산과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지원 부족으로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예산을 현실화하고, 탈락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