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IP담보대출 부실액 951억원…4년 새 3.8배 증가

• 배포일: 2026. 10. 12.(월) 보도협조일 : 배포즉시 보도
• 제목: [단독] IP담보대출 부실액 951억원…4년 새 3.8배 증가
• 담당자: 김승원 의원실 (02-6788-6236), swkimsuwon@gmail.com

• - 부실률 1.56% → 4.70% 상승…대출 잔액은 23년 대비 14.8% 감소
• - 김승원 “혁신기업 자금조달 위축 막고, 부실 예방·담보 회수체계 강화해야”

특허 등 지식재산(IP)을 담보로 한 대출의 부실액이 4년 새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잔액은 감소하는 반면 부실률은 높아지면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 대출 건전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IP 담보대출 부실액은 950억7천만원으로, 2022년 249억6천만원의 3.8배에 달했다.

연도별 부실액은 2022년 249억6천만원, 2023년 198억5천만원, 2024년 794억원, 2025년 885억5천만원, 올해 3월 950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실률도 2022년 1.56%에서 올해 3월 4.70%로 3.1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IP 담보대출 잔액은 2023년 2조3천226억원에서 2024년 2조1천541억원, 2025년 2조856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3월 기준 잔액은 1조9천795억원으로 2023년보다 14.8% 줄었다.

신규 대출 공급액은 2024년 7천522억원에서 지난해 7천946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5천492억원이 공급됐다.

IP 담보대출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해 이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리는 제도다. 부동산 등 유형자산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도 보유 기술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기업의 상환능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화 실패나 경영 악화로 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고, 담보로 잡힌 특허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대출금 회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대출 부실 발생 시 담보 지식재산권을 매입해 기업의 사업 지속을 지원하는 회수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김승원 의원은 “IP 담보대출 부실 증가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며 “지식재산처는 IP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 예방과 담보 회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