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승원 “온라인 ‘짝퉁’ 차단 요청 5년간 232만건…22만건 미조치”

• 배포일: 2026. 10. 10.(토) 보도협조일 : 배포즉시 보도
• 제목: [단독] 김승원 "온라인 '짝퉁' 차단 요청 5년간 232만건…22만건 미조치"
• 담당자: 김승원 의원실 (02-6788-6236), swkimsuwon@gmail.com

• - 화장품 16만8천건·식품 1만건…해외 플랫폼 차단 조치율 76.7%
• - 김승원 “짝퉁 판매 차단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구제 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른바 ‘짝퉁’ 상품에 대한 판매 차단 요청이 23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이 지식재산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요청은 총 232만4천58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차단 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210만282건으로, 요청 건수와 조치 건수 간 차이는 22만4천301건에 달했다. 전체 차단 조치율은 90.4%였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차단 요청은 2022년 20만6천173건에서 2023년 23만8천21건, 2024년 27만2천948건, 지난해 30만7천71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3년 사이 49.3% 늘어난 수치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최근 5년간 차단 요청 113만8천69건 가운데 97만8천869건이 조치돼 차단 조치율은 86.0%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플랫폼의 차단 조치율은 2022년 92.3%에서 올해 8월 기준 76.7%로 15.6%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차단 요청 21만2천698건 가운데 4만9천488건은 조치 건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외 플랫폼별 차단 요청은 쇼피가 57만9천335건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알리바바 그룹 14만3천372건, 라자다 12만8천285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해외 플랫폼에서 캐릭터·생활용품이 65만5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등 뷰티용품 16만8천161건, 의류 14만5천77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화장품 16만8천161건을 비롯해 식품 1만697건, 아동유아용품 5만9천702건 등 소비자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품목에서도 상당수의 짝퉁 상품 차단 요청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플랫폼에서는 가방이 35만7천2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 31만1천47건, 신발 14만7천563건 순이었다. 이들 3개 품목이 전체 차단 요청의 68.8%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 짝퉁 상품의 판매 차단뿐 아니라 실제 소비자 피해와 구제 실적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품과 화장품 등은 상표권 침해를 넘어 소비자 건강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판매 차단 이후의 후속조치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온라인 짝퉁 상품이 가방과 의류를 넘어 먹고 바르는 식품과 화장품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단순히 판매 게시물을 차단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고, 환불과 배상 등 구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까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식재산처는 관계기관 및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짝퉁 상품의 유통 차단부터 소비자 피해구제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