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임미애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바다 위 중증환자 절반 가까이 ‘처치 없이’ 이송… 해경 함정·파출소 10곳 중 7곳 꼴로 1급 응급구조사 없어
바다 위 중증환자 절반 가까이 ‘처치 없이’ 이송…해경 함정·파출소 10곳 중 7곳 꼴로 1급 응급구조사 없어
- 임미애 의원 “해상 응급처치는 생명줄…1급 응급구조사 확충과 응급의료체계 개선 시급”
- 해양경찰이 해상과 도서 지역에서 이송한 4대 중증 응급환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송 과정에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이송을 주로 맡는 함정과 파출소 10곳 중 7곳에는 1급 응급구조사가 배치되지 않아 해상 구급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해경이 이송한 4대 중증환자(심정지·중증외상·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의 응급처치 시행률은 55.4%였다. 중증환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4.6%가 응급처치 없이 이송된 셈이다.
해경이 이송하는 환자는 소방 구급대가 이송하는 환자보다 중증환자 비중이 높다. 해양경찰청이 발주한 연구용역 「해양 구급 체계 정립을 위한 구급 활동에 관한 정책 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이송 환자 중 4대 중증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경이 연평균 20.1%로, 소방의 17.2%보다 2.9%p 높았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중증환자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송 중 처치 공백이 환자의 생명과 예후에 미치는 위험도 크다.
해상 응급환자 이송에는 구조대와 항공대, 민간 해양재난구조대, 소방청도 참여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해경 함정과 파출소가 맡고 있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해상 응급환자 이송 실적 9,622명 가운데 함정이 3,680명, 파출소가 3,662명을 이송해 전체의 76.3%를 차지했다.
그러나 1급 응급구조사가 배치된 함정은 전체 194척 중 51척(26.3%)에 불과했고 파출소도 97곳 중 28곳(28.9%)에 그쳤다. 인력 부족은 해경이 갖춘 응급의료 장비의 활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해경은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함정과 육상 의료 기관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함정 194척 중 164척에 이 시스템을 갖췄다. 하지만 164척 중 113척에는 1급 응급구조사가 없어 의료진과 연결되더라도 현장에서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할 인력이 없는 실정이다.
긴 이송 시간을 고려하면 전문 인력 부재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해경의 응급환자 평균 이송 시간은 약 2시간이며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통한 이송에도 약 1시간이 소요된다. 심정지·뇌졸중·심근경색처럼 초기 처치가 생사를 좌우하는 환자가 장시간 전문적인 처치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구조다.
구급 업무를 총괄할 전담 조직도 없다. 해양경찰청 본청에는 구급 전담 부서가 설치돼 있지 않아 수색구조과 직원 1명이 전국 해양경찰의 구급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에도 구급 담당자가 각각 1명씩 지정돼 있지만 이들 모두 1급 응급구조사가 아닌 비전문 인력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미애 의원은 “해상과 도서지역은 병원까지 이송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장의 응급처치가 곧 생명줄”이라며 “응급환자가 적시에 전문적인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경의 해상 응급의료 인력과 운영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1]
| 구분 | 4대 중증 |
|---|---|
| 처치 미시행 | 44.60% |
| 처치 시행 | 55.40% |
[별첨2]
| 년도 | 4대 중증 발생률(%) |
|---|---|
| 2019 | 14.4 |
| 2020 | 17.2 |
| 2021 | 17.1 |
| 2022 | 20.2 |
| 평균 | 17.2 |
| 년도 | 4대 중증 발생률(%) |
|---|---|
| 2019 | 25.1 |
| 2020 | 9.9 |
| 2021 | 21.0 |
| 2022 | 24.4 |
| 평균 | 20.1 |
[별첨3]
| 구분 | 합계(명) | 함정 | 파출소 | 구조대 | 항공대 | 기타 |
|---|---|---|---|---|---|---|
| 21년 | 1,736 | 686 | 603 | 11 | 77 | 359 |
| 22년 | 1,609 | 633 | 637 | 18 | 45 | 276 |
| 23년 | 1,612 | 741 | 525 | 17 | 30 | 299 |
| 24년 | 1,673 | 629 | 667 | 16 | 29 | 332 |
| 25년 | 1,813 | 628 | 705 | 29 | 25 | 426 |
| 26년8월 | 1,179 | 363 | 525 | 24 | 24 | 243 |
| 계 | 9,622 | 3,680 | 3,662 | 115 | 230 | 1,935 |
[별첨4]
| 지방청 | 함정 | 1급 응급구조사 미배치 |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미설치 |
|---|---|---|---|
| 중특단 | 잠수지원함 | 1 | 0 |
| 교육원 | 훈련지원함 | 0 | 0 |
| 중부청 | 서특단 | 6 | 0 |
| 인천서 | 11 | 1 | |
| 평택서 | 5 | 2 | |
| 태안서 | 8 | 0 | |
| 보령서 | 5 | 0 | |
| 서해청 | 군산서 | 4 | 0 |
| 부안서 | 7 | 1 | |
| 목포서 | 12 | 0 | |
| 완도서 | 8 | 0 | |
| 여수서 | 9 | 1 | |
| 남해청 | 울산서 | 7 | 1 |
| 부산서 | 6 | 5 | |
| 창원서 | 6 | 3 | |
| 통영서 | 6 | 0 | |
| 사천서 | 5 | 0 | |
| 동해청 | 속초서 | 8 | 5 |
| 강릉서 | 3 | 3 | |
| 동해서 | 7 | 3 | |
| 울진서 | 5 | 2 | |
| 포항서 | 6 | 3 | |
| 제주청 | 제주서 | 6 | 0 |
| 서귀포서 | 2 | 0 | |
| 합계 | 143척 | 30척 | |
| 구분 | 계 | 중부청 | 서해청 | 남해청 | 동해청 | 제주청 |
|---|---|---|---|---|---|---|
| 미배치개소 | 69 | 18 | 14 | 22 | 11 | 4 |
| 지방청 | 경찰서 | 파출소 | 1급 응급구조사 미배치 개소 |
|---|---|---|---|
| 중부청 | 인천서 | 9 | 6 |
| 평택서 | 5 | 5 | |
| 태안서 | 5 | 4 | |
| 보령서 | 5 | 3 | |
| 서해청 | 군산서 | 3 | 2 |
| 부안서 | 3 | 2 | |
| 목포서 | 7 | 1 | |
| 완도서 | 5 | 4 | |
| 여수서 | 7 | 5 | |
| 남해청 | 사천서 | 3 | 3 |
| 통영서 | 5 | 5 | |
| 창원서 | 4 | 4 | |
| 부산서 | 7 | 6 | |
| 울산서 | 5 | 4 | |
| 동해청 | 포항서 | 5 | 4 |
| 울진서 | 4 | 2 | |
| 동해서 | 4 | 1 | |
| 강릉서 | 2 | 2 | |
| 속초서 | 3 | 2 | |
| 제주청 | 제주서 | 3 | 2 |
| 서귀포서 | 3 | 2 | |
| 합계 | 97 | 69 | |
| 지방청 | 경찰서 |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설치 중 함정 1급 미배치 |
|---|---|---|
| 중특단 | 잠수지원함 | |
| 교육원 | 훈련지원함 | |
| 중부청 | 서특단 | 6 |
| 인천서 | 10 | |
| 평택서 | 3 | |
| 태안서 | 8 | |
| 보령서 | 5 | |
| 서해청 | 군산서 | 4 |
| 부안서 | 6 | |
| 목포서 | 12 | |
| 완도서 | 8 | |
| 여수서 | 8 | |
| 남해청 | 사천서 | 5 |
| 통영서 | 6 | |
| 창원서 | 3 | |
| 부산서 | 1 | |
| 울산서 | 6 | |
| 동해청 | 포항서 | 3 |
| 울진서 | 3 | |
| 동해서 | 4 | |
| 강릉서 | 0 | |
| 속초서 | 3 | |
| 제주청 | 제주서 | 6 |
| 서귀포서 | 2 | |
| 합계 | 113 | |
[별첨5]
| 구분 | 이송현황 (건/명) |
해양경찰 함정 | 파출소(연안구조정) | ||
|---|---|---|---|---|---|
| 이송(건/명) | 평균소요시간 | 이송(건/명) | 평균소요시간 | ||
| 2021년 | 1,640/1736 | 658/686 | 2시간 26분 | 584/603 | 58분 |
| 2022년 | 1,563/1609 | 602/633 | 2시간 44분 | 627/637 | 60분 |
| 2023년 | 1,586/1612 | 719/741 | 2시간 20분 | 500/525 | 56분 |
| 2024년 | 1,592/1673 | 613/629 | 1시간 59분 | 641/667 | 1시간 2분 |
| 2025년 | 1,782/1813 | 613/628 | 2시간 5분 | 691/705 | 58분 |
| 26.8.31. | 1,141/1179 | 350/363 | 2시간 8분 | 510/525 | 60분 |
[별첨6]
| 구분 | 경찰서 | 과 | 계 | 인원 |
|---|---|---|---|---|
| 본청 | - | 수색구조과 | 특수구조구급계 | 1 |
| 중부청 | - | 구조안전과 | 수색구조계 | 1 |
| 서특단 | 경비작전과 | 경비작전계 | 1 | |
| 인천서 | 경비구조과 | 수색구조계 | 1 | |
| 평택서 | 경비구조과 | 경비구조계 | 1 | |
| 태안서 | 경비구조과 | 경비구조계 | 1 | |
| 보령서 | 경비구조과 | 경비구조계 | 1 | |
| 서해청 | - | 구조안전과 | 수색구조계 | 1 |
| 군산서 | 경비구조과 | 수색구조계 | 1 | |
| 부안서 | 경비구조과 | 경비구조계 | 1 | |
| 목포서 | 경비구조과 | 수색구조계 | 1 | |
| 여수서 | 경비구조과 | 수색구조계 | 1 | |
| 완도서 | 경비구조과 | 경비구조계 | 1 | |
| 남해청 | - | 구조안전과 | 수색구조계 | 1 |
| 통영서 | 경비구조과 | 경비구조계 | 1 | |
| 사천서 | 경비구조과 | 경비구조계 | 1 | |
| 창원서 | 경비구조과 | 경비구조계 | 1 | |
| 부산서 | 경비구조과 | 수색구조계 | 1 | |
| 울산서 | 경비구조과 | 경비구조계 | 1 | |
| 동해청 | - | 경비안전과 | 수색구조계 | 1 |
| 동해서 | 경비구조과 | 경비구조계 | 1 | |
| 울진서 | 경비구조과 | 경비구조계 | 1 | |
| 포항서 | 경비구조과 | 수색구조계 | 1 | |
| 속초서 | 경비구조과 | 경비구조계 | 1 | |
| 강릉서 | 경비구조과 | 경비구조계 | 1 | |
| 제주청 | - | 경비안전과 | 수색구조계 | 1 |
| 제주서 | 경비구조과 | 수색구조계 | 1 | |
| 서귀포서 | 경비구조과 | 수색구조계 | 1 | |
| 합계(명) |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