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강득구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건설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 '고령자 외국인' 4년 새 11.8%P 상승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건설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이거나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0%로, 2022년보다 11.8%포인트 높아졌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건설 현장 외국인·고령 근로자 안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건설사고 사망자 77명 중 고령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는 47명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사망자는 38명으로 전체의 49.4%였고, 외국인 사망자는 11명으로 14.3%를 차지했다. 두 집단에 모두 포함된 60세 이상 외국인 2명을 중복 계산하지 않으면 합계는 47명, 61.0%다.
고령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건설사고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9.2%, 2023년 48.4%로 절반을 밑돌았다. 이후 2024년 53.6%, 지난해 58.3%로 높아졌고, 올해 1~8월에는 60%를 넘어섰다.
부상자를 포함한 사상자에서도 이들의 비중은 절반에 가까웠다. 올해 1~8월 전체 건설사고 사상자 4022명 중 1834명으로, 45.6%를 차지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외국인 비중은 2021년 12.4%에서 2022년 12.8%, 2023년 14.4%, 2024년 15.3%, 지난해 15.4%로 상승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를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국적자가 7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10.8%,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각각 2.1%, 카자흐스탄 1.9%, 미얀마 1.8%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중 60세 이상은 18.2%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공사 위주로 규율하는 기존 건설기술진흥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사, 그리고 근로자까지 현장 주체 모두에게 의무를 주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며 "법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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