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에 KOTRA 해외직원 피해 9건 ‘역대 최다’… 중동 피해만 올해 7건

- 올해 해외무역관 파견직원 피해 9건 중 7건이 중동… 동반가족 긴급대피만 4건 -

- 지난 9월에도 쿠웨이트 직원 거주지 인근 드론 공격 -

- 같은 해외 근무인데 외교부는 ‘전 재외공관’, KOTRA는 위험지역만 보안 이·후송 보장… 나머지는 업체 제안에 의존 -

- 비대면 진료도 외교부는 2021년부터 지원, KOTRA는 예산 요청조차 안 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청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조직망 신변안전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해외무역관 파견직원 피해가 9건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건이 중동에서 발생했다. 미국-이란 충돌로 촉발된 중동전쟁의 여파가 현지 직원과 가족에게 직접 닥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지킬 안전망은 업체의 일시적 제안에 기대고 있고, 비대면 진료는 예산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올해 피해 9건, 역대 최다… 중동에서만 7건

KOTRA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해외무역관 파견직원 피해는 모두 33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6건이 가장 많았고, 지난해 3건이던 피해가 올해는 9건으로 3배 늘며 최다 기록을 새로 썼다.

올해 피해 9건 중 7건은 중동전쟁과 관련된 것이다. 중동전쟁이 발발한 3월에만 6건이 몰렸다. 두바이에서는 직원 거주지 인근 건물에 요격 드론 파편이 떨어졌고, 텔아비브에서는 수시로 울리는 미사일 경보에 방공호로 대피해야 했다. 텔아비브·쿠웨이트·암만·두바이 4곳에서는 직원 동반가족이 긴급대피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9월에도 쿠웨이트에서 직원 거주지 인근 건물에 드론 공격이 발생했다. 나머지 2건은 2월 부다페스트와 아바나에서 발생한 소매치기 피해다.

중동에서는 직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이다. KOTRA에 따르면 중동 국가에서는 피격 장소 등을 촬영하면 처벌받을 우려가 있어 직원이 피해 현장을 직접 촬영할 수 없다. 2025년 6월 바그다드에서는 현지 법규상 위성전화를 개인이 소지하기 어려워, 유사시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무역관 인근에 대기시켜 둔 사례도 있다. 직원 개인이 대응하거나 기록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없는 만큼, 조직 차원의 안전망이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10년간 누적 피해 33건 가운데 중동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남미 8건, 유럽 5건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신변위협이 16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절도 10건, 무역관·주거침입 7건 순이었다.

□ 전 지역 보안 이·후송, 예산 부족에 ‘업체 제안’으로 일시 확대

KOTRA의 보안 이·후송 서비스(SOS)는 원칙적으로 136개 해외무역관 중 특수지·위험지역 47곳의 직원과 가족에게만 제공된다. 전 무역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입찰 과정에서 2개 업체가 ‘전 지역 적용’을 먼저 제안해 계약기간(2025.4~2027.12) 동안 일시 확대됐기 때문이다. KOTRA도 지원 범위를 넓히지 않으면 위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피 수단인 보안 이·후송을 전 지역에 보장하는 규정상 근거는 ‘지원할 수 있다’고만 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4조뿐이다. 전 지역 적용에 드는 돈은 약 1억 원(비특수지 직원·가족 620명 × 약 15만 원, KOTRA 추산)에 불과한데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다. 내년도 정부안은 오히려 KOTRA가 요청한 SOS 사업 2.5억 원에서 0.5억 원 감액된 2억 원만 반영했다.

반면 외교부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에서 보안 이·후송 대상을 지역 구분 없이 ‘전 재외공관’으로 정했고, KOICA도 전 지역 해외근무자와 동반가족에게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같은 해외에서 국가 업무를 하는 직원인데도 소속 기관에 따라 안전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셈이다.

□ 비대면 진료는 예산 요청조차 안 해… 외교부는 2021년부터 지원

해외 근무 직원의 의료 안전망도 허술하다. 외교부는 2021년부터 모든 재외공관 직원과 동반가족에게 강북삼성병원을 통해 22개 진료과목의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KOTRA는 이런 서비스가 없다.

KOTRA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의료 여건이 열악해 전문의 예약에 수일 이상 걸리고, 병원 오진으로 잘못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례가 있었다. 동남아·중남미에서는 뎅기열 같은 열대성 전염병에 걸려도 즉시 진료와 처방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중동에서는 동반가족이 아랍어 등 현지어를 못해 병원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해당 서비스 신설과 관련해 요청 자체를 하지 않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대상에 오르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KOTRA가 추산한 시범 운영 비용은 약 5천만 원(870명 × 6만 원, 진료비 4천만 원·고정비 800만 원, KOTRA 추산)에 불과하다.

송재봉 의원은 “최근 중동전쟁 영향으로 공사 직원과 가족이 방공호로 대피하고 거주지 근처에 드론 파편이 떨어졌다”며 “해외 최전선에서 일하는 직원의 안전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KOTRA 직원은 수출 최전선에서 일하는 국가대표”라며 “외교부는 되고 KOTRA는 안 되는 이유가 없다. 약 1억 원과 5천만 원이면 해결될 일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