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마약수사 전문교육 이수 인원,

올해 작년 대비 4분의 1 이하로 급감

- 최근5년 새 최저 실적… 2027년 인력 증원 계획과 엇박자 우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2021년~2026년 8월) 마약 수사 전문인력 양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 수사관 및 경찰서 수사·형사 대상 전문교육 이수 인원이 올해 들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이 매년 마약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전문교육의 이수 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한 시점이, 2027년부터 전담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는 해경의 계획 발표와 겹치면서, 인력의 ‘양적 확대’에 걸맞은 ‘질적 전문성 확보’ 대책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경 자료에 따르면 마약수사관 및 경찰서 수사·형사 전문교육 이수 인원은 최근 5년간 총 677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명에서 2022년 182명으로 크게 늘어난 이후 2023년 126명, 2024년 132명, 2025년 172명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26년(9월 현재, 8월까지 누계) 이수 인원은 38명에 그쳐, 2025년 연간 172명의 약 2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저조한 실적으로, 전년도 대비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단위: 명

*출처:해양경찰청

- 2025년 대비 2026년(8월 누계) 감소율: 약 78% (172명→ 38명)

- 올해 잔여기간(9~12월) 실적을 반영하더라도 2025년 수준을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

해경은 2027년 본청 마약수사과 신설과 함께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을 현재 17명에서 40명으로 23명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신규·기존 인력의 전문성을 뒷받침해야 할 전문교육 이수 실적은 올해 들어 오히려 급감하고 있어, 인력 확대 계획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경 측은 수사 전담인력이 아직 부족해 교육 이수에 필요한 인원을 빠르게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올해 상반기 이수 실적이 부진했던 점은 인정하면서, 하반기에 전문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 지연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든 점은, 2027년 전담 인력을 17명에서 40명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신규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반기 추가 교육의 시기와 규모, 이수 목표 인원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송 의원은 “마약 수사 인력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정작 현장 수사관의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증원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내년 인력 확대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교육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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